주류업계 가격 인상 "세금을 올랐으니..", 물가와 세금만 확보한 정부

일자리와 경제는 못 살렸는데 물가와 세금은 살린 19대 정권.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17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도 대한민국은 한창 들뜬 기분에 도취되어 있었다. 기업인으로서 신화적인 인물로 대변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권에 도전, 당선된 것이었다.

당시 서울 시장직에 오른다는 건 차기 대권주자로 가는 정통 코스였고 또 경제계 출신 인물이다 보니 자연 이명박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후임 박근혜까지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 안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키질 못했다.

오히려 4대강, 비선실세 등 각종 혈세 낭비와 국정 농간을 이유로 씁쓸한 퇴장을 맞이했다.

19대 문재인은 그로인한 어부지리격 대통령 계승자였다. 투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선거 전부터 문재인의 당선은 기정사실화였고 내정에 가까운 선거였다.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故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라는 배경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대권에 올라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그의 성적은 사실 낙제에 가깝다.

공약 중 이행 된 것은 거의 없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말이다. 약속 된 일자리, 경제는 살리기는 커녕 안좋아졌고 그가 한 일이라곤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든 서민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 뿐이었다.

 

 

 

주류에 대한 세제 개편, 어쩔 수 없는 가격 인상

 

물가가 오르는 건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다. 그리고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이다.

일단 주류의 경우 이미 2019년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지만 최근 주류에 대한 세율 적용이 바뀌면서 업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진 술이 화합의 주요 개체임이 확실하지만, 이제 술도 비싸서 마음대로 못 마시는 시대가 됐다.

 

 

제품에 대한 세금이 오르니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주, 맥주같은 제품은 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주류이고 서민들 주머니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옛부터 술은 사람간의 화합,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주요 매개체였다. 퇴근 후 동료와 한잔, 함께 고생을 한 사람들끼리 화합의 자리, 대학생들의 환영회, 각종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 문제도 있었지만 웃고 떠들고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매개체가 바로 술이다.

 

최근 금주가들이 늘어나면서 술자리 문화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소주와 맥주가 주는 행복은 여전하다.

정부로써는 가장 손쉬운 세수확보이겠지만 수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서민으로써는 서글픈 현실이다.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식도 어려워졌고 세금은 대폭 늘어났다.

거기에 아직 올린 건 아니지만 주류와 담배 등의 기호식품에도 곧 세금이 인상 될 전망이라 서민들이 겪는 체감 물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들의 연봉 테이블은 어느 정도 하락한 모양새이다.

언제 폐쇄될 지도 모르고 사람간 접촉이 어려워지다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하락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부동산, 세금 등을 올리는 현 정권의 의중은 정말 의아할 뿐이다.

경제 활성기도 아닌 비활성기에 말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지 기반을 이용해 집권 막바지에 해놓을 건 죄다 해놓고 퇴장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는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문제인 듯.

 

 

진짜 잘못 뽑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 인상이라니....

조선시대에도 하지 않던 일인데, 정말 지지기반 믿고 너무 생각없이 일처리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