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주류세 인상 방안, 논란에 하루 만에 없던 일로 발표한 정부

담배값과 주류세 인상 방안이 하루 만에 백지화로 됐다. 만만한 게 기호품과 필수품이지...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은근슬쩍 분위기 탐색해보려고 던진 화두에 서민층의 강도 높은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서둘러 발을 뺐다. 예전만 해도 '국민건강' 운운하면서 담뱃값 올리겠다, 주류세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여론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었다. 일부 물가만 올리느냐는 볼멘 소리도 있긴 했지만 대개는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는 더 이상 정부의 같잖은(?) 정책에 호응을 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면서 예민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서민들 자산증식의 유일한 길이었던 부동산이 부동산 정책과 각종 세금의 인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것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매번 말로만 외치는 '국민건강',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를 똑바로.

 

정부는 매번 세금을 올리거나 물가를 올리면서 '국민'을 핑계로 삼고 '국민'을 이용했다. 담뱃값을 올릴 때는 금연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강한 지지 기반을 다졌다. 주류세를 올릴 때는 회식 문화를 건드려 금주가들이나 회식을 기피하는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여전히 담배는 편의점 매출 1위를 달리는 효자 상품이다. / 스포츠경향

 

 

솔직히 흡연자로서 말을 해본다면 정말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하고 흡연율을 낮추고 싶다면 아예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 전면 금지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밀매나 국민적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외치는 정부의 진짜 속내는 사실상 증세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사실 국민들의 필수품, 기호품에 대한 세금 인상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애용하기 때문에 10원만 올려도, 100원만 올려도 생기는 수익은 엄청나다.

그야말로 가장 손쉽게, 손 안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담배, 주류, 유류, 부동산이다. 매번 국민의 반발이 있지만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료 상승을 핑계로 댈 수 있고 생산 과정상, 유통과정산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렇게 세금을 올렸다면 차라리 국민 복지나 혜택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걷어들인 돈을 정치인들의 업적, 대통령의 업적 남기기용으로 탕진해버리니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울화가 치밀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내지른 생색내기 지원금으로 인해 구멍난 곳간 채우기에만 혈안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거셀 수 밖에 없다. 

 

혈세낭비가 어디 그 뿐인가.

해마다 보도블록 교체, 도로재정비 등을 이유로 보수 공사를 해대고 지자체 예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 삭감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예산을 아껴쓰면 칭찬을 못해 줄 망정 다음 해 예산을 깍는다는 거지같은 발상은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의아할 뿐이다.

세금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니 정작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 복지나 정책, 그리고 재난 위기 시에는 꼴랑 몇 십만원 주는 지원금에도 국가 재정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보다 일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 그런 부분 다잡겠다고 대권에 나섰던 거 아닌가? 정작 한 일은 증세 뿐

 

소통과 사람을 강조하면서 지난 10년간 썩어빠진 나라 되돌리겠다고 출마했던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생각보다 일을 못한다는 게 실질적인 국민들 의견이다. 말만 앞설 뿐 소통보다는 불통에 가까운 고집과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저지르고 보는 무대포 방식의 정책들은 시기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인해 지지 기반을 얻긴 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사실 낙제에 가까운 성적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지원금 남발해대면서 뒤로는 세금 인상을 발표하는 정부.

정말 일 편하게 한다는 생각 뿐이다. 회사였으면 바로 해고였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