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폭행으로 본 '촉법소년'제, 죄에 어른 아이가 어디있을까.

최근 지하철 내 노인들을 폭행한 촉법소년 범죄, 과연 이들이 보호받아야 정당할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잘못 된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다. 1970~90년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듯 하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보호 아래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 할 필요는 있다.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도 성인에 비해 관대한 시각과 처벌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 아직 앞 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아직 어려서 뭘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부디 한번만 선처를 해주시면..."

 

이것이 보통 잘못을 범한 아이의 부모들이 하는 말이었고 또 용서를 해줘야 하는 상대방도 가졌던 생각들이다. 꽤씸하고 분통은 터지지만 한번의 잘못으로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는 관용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했었다.

물론 잘못에 있어 성인대하듯 하기가 애매한 건 사실이다. 잘못을 하기 전만 해도 세상 모든 원리원칙대로 할 것처럼 굴지만 막상 일이 잘못되면 세상 천진난만한 표정과 눈망울로 금새 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아이들이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인권도, 인식도 달라졌다.

무거운 책가방, 과도한 준비물 대신 사물함이 비치되고 적정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이 보장되었으며 아이들의 선택권도 부여됐다. 아직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하기 어렵겠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음은 물론이고 또 나아지고 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인권, 대우에서는 선진국화하지만 처벌에 대해서는 후진국 그대로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과거만 해도 아이들, 자녀는 부모의 전적인 지도 아래 놓여있었다. 아이를 때리는 것 역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묵인됐고 경찰이라 해도 함부로 부모의 훈육에는 관여할 수 없었다. 그것은 동양적 부모 자식간의 관계였고 그것이 가족, 그것이 부모자식, 그것이 효였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1가구 1자녀가 보편화되고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자녀들은 부속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늘어났고 사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벌어졌다.

어중간한 잘못에는 관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잘못을 함에도 반성이 없고 심지어 잘못임을 알고 있음에도 꺼리낌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때마다 사회는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자성했고 처벌에는 관대했다.

 

같은 또래를 성매매시키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10대들.

최근에는 지하철 내에서 어른신들을 상대로 폭언, 폭행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사건까지 보도돼 여전히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회가 이대로 흘러가도 되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촉법소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는 오리무중이다. 다른 것만 번개처럼 처리하지 말고 이런 법규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게 그리 중요한가?"라는 멍청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실수나 잘못이 아닌 '우린 잘못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청소년들

 

 

촉법소년은 10세 ~ 14세미만의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범죄행위를 했지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너무 어리니 봐줘야 한다는 개념인데 이 법이 현재의 시대와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과거에도 청소년들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진짜 아이들의 잘못에 불과했고 조금 심하다고 생각되는 문제 역시 극히 일부 중 일부에 불과할 정도였다.

 

또한 어른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은 있었다. 쉽게 말해 어른에게 대든다고 해도 존대와 물리적 폭행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물리적 행위는 기본이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린 아직 어려서 처벌 안되잖아요."라는 사실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조차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잘못임은 알지만 안 걸리면 되겠지"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과 "잘못도 알고 걸려도 처벌안되니까 괜찮아."는 분명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둘 다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완전 다름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도 청소년 범죄에 대해 연령을 낮추고 또한 아무리 어린 청소년이라 해도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일부 기관에서는 "그들은 청소년이 아닌 악마일 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촉법소년 폐지 못할 것이라면 주홍글씨라도 새겨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을 것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인격체, 국민으로 인정하면서 처벌에서는 특혜를 받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지..

 

 

초등학생 조카가 있다. 따라서 나도 비록 자녀는 없지만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는 관대함이 있다.

하지만 중한 범죄, 그리고 잘못을 알고도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잘못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잘 알아야 한다. 이는 단지 한 아이의 미래가 아닌 사회의 안녕과 질서,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달린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처벌하나."라는 쓸데없는 자비심이 생긴다면 처벌 대신 주홍글씨를 새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기록부에는 범죄에 대한 이력을 명시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 기록을 범죄 이력에 명시, 평생 따라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구시대적인 법규를 유지하고 이로 인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할까.

진짜 정치인의 자녀가 당해봐야 바뀌려나. 180석이나 받은 더민주도 이러한 법제도 개선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지지율, 당익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진짜 이번 정권 역시 기존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