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열풍, 원인은 '정권의 무능'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는 주식 열풍에 휩싸였다. / MBC

 

 

옛부터 주식과 도박을 하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다. 도박이야 워낙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그렇다쳐도 주식은 합법적인 영역임에도 역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다. 

주식은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은 너나 할 것없이 대부분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아는 누가 주식해서 대박났다더라.", "동료가 주식으로 큰 돈벌고 퇴사하는 걸 보니 박탈감이 느껴진다." 등 현재 많은 2030 직장인들은 대출까지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고 있다. 또한 BTC 역시 한때 4천만원이 넘게 뛰어오르면서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투자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벌어도 못 만져 볼 거액의 돈을 순식간에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운만 좀 따라주면..."이라는 심리가 발동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한때 여윳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하던 주식에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의 정답은 매우 간단하다. 대깨님들이 보면 또 거품물겠지만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한탕에 빠지는 것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탈피 현상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서민들이 가난을 탈피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다.

복권 당첨, 주식, 도박, 부동산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대출규제 등으로 이제 서민들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루트는 사실상 사라졌고 도박은 확률적으로 딸 가능성이 매우 낮다. 복권도 그야말로 도박적인 확률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그나마 합법적인 방법은 이제 주식이 유일해진 것이다.

 

세금과 물가는 나날히 오르고 경기 불안과 고용 불안은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에도 규제가 까다로운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왜 세금은 걷어가면서 지원에서는 배제하는가."에 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지원층은 세금도 덜 내지만 혜택은 최우선적으로 받아가고 있다.

따라서 "기껏 돈 벌어 세금내봐야 결국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불만이 주식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주식과 관련 된 영화들, 대체로 영화는 서민들의 피해를 그리고 있다.

 

 

그럼 주식은 과연 안전한가? 정보력이 미약한 서민층이 주식으로 돈 벌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시장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주식 역시 100% 정당하고 올바른 자산증식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회사의 성장, 사업의 발표 역시 정재계의 이해관계, 기업간의 빅딜 등에 의해 주가는 변동되기 때문이다.

이미 서민 투자자가 그러한 정보를 깨우쳤을 때는 상당히 늦다. 그나마 운이 트여 재빨리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면 톡톡히 재미를 보고 빠지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조금만 더..."하는 심리에 빠져 결국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그러한 내용은 영화를 통해서도 익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가.

故박용하 주연의 <작전>이나 <국가부도의 날>,<돈>에서도 이미 서로 작전이나 정보 거래를 통해 치고 빠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공개됐다. 그리고 늘 피해의 독박은 서민 투자자들이다.

물론 서민이라고 늘 피박만 보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주식 광풍이 불 때에는 어중간한 종목들도 모두 상승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기존에 주식 좀 해봤다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이야기이지, 주식 계좌 한번 만들지 않았던 사람이 무턱대고 투자한다고 돈을 번다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다.

 

사람들이 이처럼 한탕에 빠지는 건 앞서 말한대로 정권의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

과거처럼 평생 직장도, 성실 하나를 무기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만큼 금전적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알아서, 서둘러, 스스로 탈출구를 찾을 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부분의 정책에서 손을 놓은 상태이고 그나마 방역마저 헛손질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OECD국가 중 성장률 1위라며 정권을 옹호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다른 국가들의 성장하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뿐,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의 성장 동력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엄청난 개혁 정치를 보일 것처럼 굴던 정권은 결국 세금만 잔뜩 올려놓는 최악의 정책만 골라서 해놓고 있다.

 

 

현 정권은 기승전 증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서민 경제 안정을 취하기보다는 빠져나간 세금을 거둬들일 구상만 몰두하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경제를 살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어렵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에만 손을 대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 비해 이렇다 할 비리나 혈세 낭비는 없었다지만 사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시장에 방문하고 무릎굽혀 눈높이 맞춘다고 현명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누구보다 중립적이어야 하며 누구보다 나라와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애초 당선 때와는 달리 자신의 지지자만, 지지세력만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들과의 소통만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내가 비대깨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갈수록 살아가는 건 힘든데 세금만 잔뜩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