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②

102주년 3.1절을 맞아 기념 행사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결론을 지어보자. 먼저 대일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첫번째 선행 과제는 친일청산이고 두번째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처우 개선이다. 

친일 청산은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이제와 후손들에게 선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된다.

 

 

친일청산은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일본이 지금까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본다.

자국 내 친일 청산도 못하면서 사과만 요구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화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조목 조목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사과를 요구하고 배상을 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징집 피해자, 위안부 할머님들이 대부분 돌아가신터라 이를 뒷받침 해 줄 자료들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아마 그 분들마저 돌아가시면 이제 더 이상 한일 문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매번 부족한 근거롸 논리로 대화를 하니 진전은 없고 발전도 없는 것이다.

친일 청산을 하려면 그 후손들에 대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금의 법이 아닌 조선의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당시 그들의 선조들이 한 행위는 반역죄, 역모에 해당된다.

삼족을 멸하고 당시 친일을 한 조상의 묘를 파헤쳐 부관참시를 해도 시원찮을 큰 죄이다. 하지만 재산 환수로 끝내는 것이다. 또한 전 재산을 몰수하는 건 형평성상 맞지 않으니 2/3를 환수하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

그 동안의 이자,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죄, 그리고 당시 받은 금액인 셈이다.

또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친일파 후손들은 약 100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하는 것도 좋은 처벌법이라 본다.

 

환수한 재산은 모두 독립유공자, 명예회복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외국에게 점령을 당할 순 있지만 민족과 나라를 배반하는 역적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다 대대로 후손들까지 주홍글씨를 새기게 될 것이니 말이다.

 

우리가 이정도로 강도높은 청산 작업을 완료한다면 일본도 이에 대해 최대한 적절한 사과와 배상을 준비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그것으로 지긋지긋한 한일 감정의 끈을 잘라내고자 할 것이다.

 

 

 

주식 열풍, 비트코인 광풍이 불게 된 근본적 원인 "서민은 서민답게" 때문

 

다음으로 다시 서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2020년 대한민국은 주식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다. 왜 2030세대는 물론 40대들까지 "주식은 하지말라"는 구담을 비웃으면서 이처럼 투자 열풍에 뛰어든 것일까.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유는 간단하다. 더 이상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 할 루트 중 남은 것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인간이 만든 가장 합법적인 도박"이라는 말이 있다.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돈이 많다는 건 그만큼 돈을 보고 몰려드는 듣보들도 있지만 소위 돈 좀 있다는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정보력에서 이제 서민들과는 다른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 광풍, 주식 열풍이 왜 불었는지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서민들보다 한 단계 빠른 정보를 들을 수 있다 보니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서민들은 주로 뒷배를 탄다고 하는데 이미 살 때는 정점을 찍기 바로 직전이고 팔 때는 급락하는 시기인 것이다.

부동산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었는데 그것마저 정부가 못하게 차단하니 자연스럽게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몰리는 것이다. 왜? 1997년 IMF 이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성실은 더 이상 성공으로 가는 덕목이 아닌 평생 가난하게 사는 요소가 됐던 것이다.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보상이 아닌 이용만 당하는 시대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하고 있다. 투기는 적폐라고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투기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살기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다.

 

그래도 정부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어차피 그것은 도박이고 많이 벌면 증세를 부과하면 그만이다.

설령 잘못돼도 어차피 생계지원이라는 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크게 고민할 것도 없다.

결국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모든 걸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로 마무리 하면 그만일 것이다. 또한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제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살 수 없고 1주택자들은 하나 있는 집 마저 불안불안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혹자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으니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차피 1주택자들 90%가 모두 대출을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경제적 타격에도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내가 코로나 재난 지원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과 1020세대들에게 집중되는 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모두 이런 점 때문이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사는 1020대들의 처지를 안타까워 할 때가 아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3040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20대 청년이 취업을 못하면 1명의 인생이 암울해지는 것이지만 40대 가장의 실직은 2인, 3인의 부양 가족을 암울하게 만드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돕고 미래의 주역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근간을 잘 지탱하는 것도 중요하다.

3040세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나마 10대 20대는 알바라도 할 수 있고 5060세대들은 경비원이라도 할 수 있지만 3040세대들이 갈 곳은 없다.

 

 

 

결국 서민은 서민답게 살길 바라는 대통령의 뜻이 아닐까 싶다.

 

 

| 남은 1년만 잘 버티자는 것인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쓸 말도 많지만 이쯤 접기로 하고 이제 결론을 내볼까 한다. 누차 언급하지만 비대깨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만큼 왜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또한 국가의 모든 정책이 내 마음에, 나를 위해 작동될 수 없음은 잘 알지만 말이다.

 

드러난 비리만 없다 뿐이지, 기존의 정권과 별 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차라리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이라도 저질렀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소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정권은 한다고 했음에도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참 신기하게 일반 회사같았으면 벌써 해고됐을 업무 능력인데 나랏일이라는 게 못해도 못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언제쯤 대한민국에도 국민을 위해 고심하는 대통령이 나오게 될까.

분열과 선동 대신 국민들 대다수가 "참 잘 뽑았다."라고 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