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34.1% 취임 후 최저, 집권 4년차에 드러난 무능력.

집권 4년차 문재인 대통령, 그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비대깨인 내가 현 정권을 비난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색상을 떠나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정부를 지지하는 건 국민의 역할이기도 하다만 내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집권 여당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역대 정권과 비교해 나아진 점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나 사회 칼럼을 쓰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는 이번 정권이 상당히 운 좋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자주해왔다.

사실 대통령 당선, 더민주의 집권 과정을 보면 그들의 정치 방향성이 옳았다기 보다는 전 정권들의 비리 때문이라는 게 실질적인 배경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더민주가 집권에 성공한 키워드는 '공정'이었다.

 

부자와 서민의 경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것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것이 더민주였다. 경제 대통령을 지향한다던 MB정권의 비리, 다시 한번 새마을 운동 당시와 같은 활기찬 나라는 만들겠다던 503의 비선실세-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고 새로운 리더를 갈망했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 앞에 나선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를 치루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이미 문재인 후보자가 당선자나 마찬가지였던 상황.

나는 그 때에도 그를 믿지 않았다. 왜?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집권말기 빼면 4년) 그것들을 이루겠다는 그의 포부가 믿기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수 십년을 뿌리깊게 자리잡은 온갖 관행을 순식간에 없앤다는 건 사실 독재 정권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남북 문제를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시도는 좋았지만, 너무 국제 정세를 모르는 듯 했다.

 

 

대북 문제는 화려한 퍼포먼스에 불과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 회담.

두 정상이 서로 손을 잡고 판문점을 넘어선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언론과 여론의 집중 포격을 맞고 있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 때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정책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여론이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분위기는 역전됐고 "역시 문재인"이라는 반전이 벌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로 가는 위업도 좋지만 그러기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과 입지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듯 했다. 이때에 우리는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중국을 설득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미국과 중국이 납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대 만들고 연출까지 마친 상황인 것이다. 우리 민족의 문제를 민족끼리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기엔 문제가 너무 많았다.

 

실패했다고, 결과가 나쁘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했다면,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더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동반되어야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해결의 열쇠를 만들고자 했다면 미중에 대한 외교에 보다 더 치밀한 준비를 했어야 했다. 그것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사물놀이에 가까운 퍼포먼스에 가깝다.

 

 

 

K방역이라는 코로나 캠페인을 확신했던 정부

 

 

코로나 쉴드, K방역은 일종의 캠페인에 불과

 

개인적으로 K방역은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본다. 사실 K방역의 시스템 자체가 무언가 대단하거나 뛰어난 건 아니였다.

개인 위생 철저, 거리두기 권장, 마스크 일상화 등 국민 개개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향이 강했던 면이 적지 않다. 감염자들의 이동경로 추적 등은 초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근거 자료로는 훌륭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화에 따른 후속 조치나 대책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슈퍼 확진자가 없었기도 했지만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딱 거기까지의 기능을 갖춘 것이 K방역이라는 말이다. 나는 물론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도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로 인해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대응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었지만 정부는 K방역만을 내세웠고 외신들의 칭찬에 안도했다. 

 

그때 상황별 통제 강화, 외국인 유입 차단 등 단계적이고 상황에 따른 대응책 마련은 반드시 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내가 K방역을 비난하는 이유는 K방역이 하찮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속 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자.

어떠한가. 매번 "2주간 더 연장하겠다."만 반복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때가 2019년도인데 잡았다던 부동산 가격이 그랬던 것인가.

 

 

책임 못 질거면 애초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부동산 정책

 

코로나로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내놓은게 부동산 정책이다. 이는 과거 故노무현 정권 때 이미 한번 실패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고공행진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그 방식에 있다고 본다. 나는 누누히 주장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인간이 욕심을 갖는 한 바꾸기 힘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를 지닌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구밀도는 높은데 땅은 좁다. 자연히 주택값이 오를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라는 데 있다. 옛부터 서민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대략 3~4가지였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이었다.

도박? 금지이니 어렵고 주식? 서민들이 이득을 얻기 어렵다. 저축? 평생직장이 사라진 요즘 장기적인 저축은 사실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그나마 자산을 축적할 유일한 방식이 부동산이라는 것이다.

 

빚까지 얻어 힘들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솔직한 말로 지금 보유세, 재산세 더 강화하라는 네티즌들. 과연 그들이 집을 샀을 때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장담컨대 절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냥 증여에 중점을 둔 정책이다. 과한 증세를 하고 싶은데 반발이 클 것이니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다주택자 임대업자들이다.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은 분노로 바뀌고 이는 곧 정책의 지지로 변한다.

부동산 잡겠다고 정책까지 수시로 개정하며 내놓은 정부였는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모두 상승시켰놨다.

잡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부양해놓고 증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는 없다.

 

 

 

IMF에 버금간다는 경제,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마련못하니 청년층에 자꾸 지원책만 내놓는 정부, 그게 다 빚이란다.

 

정부의 일자리 공약. 아마 역대 정권들도 모두 지키지 못한 절대불가 공약이 아닐까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실패를 기업의 탓으로 전가시키고 기업은 정부의 과한 규제를 원인으로 꼽는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모두 단기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 한마디로 세금 투입해 파트타임 늘리겠다는 뜻이다. 당연히 미봉책이며 단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대개 집권을 하려면 2030세대를 공략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40~60대의 표심이 따라온다는 뜻이다.

2030을 자녀로 둔 부모세대, 동생을 둔 형 세대들이 움직인다는 것.

청년층의 반발이 일어나면 그 효과는 SNS와 인터넷을 타고 전 국민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층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해자. 코로나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20대가 힘들까, 아니면 먹여살려야 할 가족이 있는 3040세대가 힘들지 말이다. 그럼에도 3040세대들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버틸 것을 주문하면서 20대들의 취업난, 생활비를 걱정하는 정부는 과연 무슨 생각일까. 내가 볼 땐 표심외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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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번 정권을 평가해 본다면 낙제점은 당연하거니와 "선동 정치가 먹힌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선동과 분열. 이는 어찌보면 우리 일상에 만연하고 늘상 볼 수 있는 일들이다.

이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선동에 자신있었다는 말이다.

무언가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맹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국힘 편도 아니도 특정 지지자도 없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고 재벌들에게 조금 더 걷어서 서민들에게 베풀어주면 그게 좋은 정치이고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역대로 그런 지도자는 나온 적이 없었다.

 

막말로 MB나 503은 비리 저지르느라 나랏일에 등한시했다지만....이번에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