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현 대북 정책 노선 바꾸지 않으면 제2의 삼전도 굴욕" 평가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노선에 대해 '삼전도의 굴욕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늘 레임덕이 찾아온다. 레임덕은 "임기 말 지도력과 권력의 누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대 한국 대통령들 중 레임덕이 없던 시절은 거의 없었다.

일단 레임덕이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집권 당시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단순히 반대 세력의 정치적 공세가 아닌 집권기에 있던 모든 정책, 제도에 대해 잘잘못을 평가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문재인 정권이기에 앞으로 이 레임덕 현상은 더 심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20대에서는 이미 7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30대, 40대에게로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중 평가될 요소들은 크게 코로나19, 부동산 정책, 대북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셋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일 것이다. 그나마 가장 성공적일 것으로 예측되던 대북 정책의 실패는 사실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남북 정상들의 만남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였지만 그래도 두 정상이 "종전에 협의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당시만 해도 큰 희망이자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큰 진전이라 평가받을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종전 협의 역시도 사실상 많은 부분을 희생, 양보한 댓가이며 또한 영구적이지 않은 일종의 이벤트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단지 미국의 입장 변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이를 하루 빨리 개선하지 못하면 "제2의 삼전도 굴욕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삼전도의 굴욕은 인조가 1637년 2월 24일 ( 정축년 음력 1월 30일 )에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의 예를 행한 치욕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다. 태종에게 했다, 청의 장수 용골대에게 했다는 설이 있으나 당시 용골대가 청 황제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인들 사실상 청에 항복한 날임은 분명하다.

삼전도는 현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나루터였는데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배가 다녔다고 전해진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급변하는데 변화의 기조를 읽지 못한 문재인 정권?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옛부터 확실히 상극이었다. 북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자국 안보를 위해 포기못한다는 북한의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조금씩 대화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두 나라는 다시금 극단적인 입장으로 변질됐고 이를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안철수 대표는 "변화의 기조를 생각하지 않고 어설픈 판단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은 번짓수가 틀린 조언"이라 평가했다. 또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와 도발 행위에도 무원칙적인 대응 노선은 굴종적인 것이라며 "그러한 자세가 북한을 더 안하무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어 안철수 대표는 "한미 워킹그룹이 문제라며 동맹국에 책임전가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문제, 북한의 모욕적인 언행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니 북한이 더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며 "도발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국제 사회의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안철수 대표는 "UN으로부터 국제적 망신이라는 취지의 서한까지 받았는데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안 대표가 언급한 국제적 망신은 지난 2019년 귀순한 북한 탈북자 2명을 북한과의 연락 후 안대와 재갈을 물리고 포승줄로 묶어 북으로 송환한 조치에 대해 UN이 인권청문회를 열고 우리 정부에 항의한 일을 말한다.

이때 UN측은 "자주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의 북송 태도를 비난한 적이 있었다. 또한 안 대표는 지난 피살 공무원 사태 때에도 별 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 정부의 대북 태도에 대해서도 국제적 망신이라 비난한 적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강경 대북 원칙 노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실 역대 정권 중에 대북 자세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강경노선을 천명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끌려다가시피 하는 정책 노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당근과 채찍이 아닌 당근 노선만으로 북한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십 수년간의 대북 정책을 통해 충분히 깨우쳤을텐데 말이다.

 

 

 

인철수 대표는 대화는 하되, 원칙적인 강경 노선을 갖춰야 한다고 발언했다.

 

 

| 대북 강경 노선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무관용 원칙"이라 생각한다.

 

전쟁론자는 아니지만 나는 "평화는 충분한 안보력을 갖췄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했을 때와 아닐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삼국 시대 이후의 우리 선조들은 "무사태평안일주의"를 선호해왔었다.

 

우리는 북의 핵 폐기를 위해 많은 당근을 제공했다. 그러면 북한은 그 당근만 편취하고 또 핵을 카드로 들고 나왔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 원조를 해준다."가 아닌 "핵으로 자꾸 위협을 가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것이 꼭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몇 번 앞서 포스팅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전쟁을 두려워 하는 건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도 몇 번의 사례를 통해 그것이 입증됐다. 그럼에도 왜 우리 정부는 지레짐작으로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개인적으로 안철수 대표의 이번 발언은 깊게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