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권주자 이재명 도지사, 文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이상이론주의.

35대 경기도지사이자 20대 대통령 차기 후보로 강력하게 등장한 이재명 도지사

 

 

하나같이 표심을 바라보는 이상주의적 발상과 발언이 연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이면 이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선진지향적인 민주당은 선동과 분열을 반복하다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여전히 정신 못차린 발상을 이어가고 있고 잠시나마 승기를 잡은 국민당도 정신 못 차리긴 마찬가지인 듯 하다. 기본적으로 검찰, 사법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권 개혁이 아닐까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근본적으로 사생활이 깔끔하고 훌륭한진 모르겠지만 현재 윤석열 前 검찰총장과 더불어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다. 대체적으로 이재명 도지사의 발언에 공감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적인 정치 핵심 요점은 현재 문재인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청년층이 기본 생활 여건이 흔들려 암호화폐, 주식에 뛰어든다? 그 원인은 일자리의 불안 때문. 원인부터 똑바로 보길

 

역대 어느 정권도 일자리 문제와 경기 부양에 성공하지 못했다. 매번 등장하는 대권 후보들은 저마다의 공략법을 들고 나와 "~~하면 일자리 늘어나고 경기 부양시킬 수 있다."라고 떠들지만 정작 그것을 실현해 낸 정권은 없다.

왜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기업과 기관의 협력이 아닌 후보자의 발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특혜를 제거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현재 정치 기조는 기업으로서도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자신의 소득으로는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 주식,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것"이라 밝혔다.

과연 그럴까 묻고 싶다. 일단 청년층, 아니 국민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누구나 알듯 "돈" 재산 증식에 목적이 있다. 물론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구매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투자, 투기 열풍이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에는 반대적 입장이다.

 

201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이태백, 삼포, N포라는 말의 기본 원인은 바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

1997년 IMF 이후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사라졌다.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 환경.

이것이 주식과 암호화폐에 뛰어들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발 원인을 제대로 읽어야지 정치적 목적을 배경으로 둔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다.

내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고 그 라인에 대한 지지 자체를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바라보고 움직여야지, 부동산이 원인이라는 말 자체는 자신의 정치 공약을 이루기 위한 떡밥 던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 도지사 역시 지금의 정권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탄소세, 로봇세, 토지세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도지사의 취지는 과연 옳을까?

 

 

기본 소득, 주택의 배경은 여전히 지역화폐? 세금 걷어 복지 늘리겠다는 취지 역시 정치권의 고질적 발상

 

이재명 도지사는 재난 지원금으로 지역화폐를 제공했더니 단기적 경기 활성화, 골목 상권의 부활 등을 체험했다고 연일 자부하고 있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 소득의 주요 포인트로 삼아 재원 마련을 확보해 이를 극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누차 말하지만 재난지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재난지원이냐, 복지 차원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재난지원이라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는 주구장창 지역화폐의 성공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이재명 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계가 실시간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야 말로 정부가 가장 생색내기 좋은 수단 중 하나일테니 말이다.

 

누구나 10만원 가량의 상품권, 포인트, 마일리지를 주면 사용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1년 유예기간이 있는 것도 아닌 불과 1개월, 2개월짜리라면 더더욱 말이다. 그것을 두고 경기 활성화니, 골목상권 부활이니 언급하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본다. "아이스크림 싫어한다는 아이에게 쥬쥬바를 줬더니 잘 먹더라"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이를 다른 목적(도박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어려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우려?

자신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지역화폐를 받아서 굳이 당장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꼭 써야 한다는 게 과연 복지이고 올바른 정책인지 묻고 싶다. 재난 상황에서, 금전적인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언제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수단이다.

 

과거 조선 시대에서도 역병이 창궐하면 구휼미가 방출되고 세금이 감면, 면제됐다.

쉽게 말하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구휼미는 언제든 받을 수 있는 재원 지급이고 감면과 면제는 실시간 적용 된 재원 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기본 소득, 기본 주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취지의 발상은 정말 우리 나라 정치권의 고질적이고 편안하게 일하겠다는 썩어빠진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 경기 소득 대비 세금이 낮다고 생각하는가.

쓸데없는 박물관, 공원, 화장실, 항만 시설 등만 덜 짓고 안 지어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겠다는 정권, 정치인은 없고 매번 "이것을 이루기 위해 OO세를 걷겠다."라는 주장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쉽게 일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다.

 

돈으로 처리하는 방안.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 정치권, 대권 후보자들은 마치 대단한 걸 이룬다는 발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미없는 세금 낭비를 막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금 걷어 복지 방안,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기가 찰 뿐이다.

 

 

| 원인 해결은 못하고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발상...상당히 위험하고 안일하다

 

이재명 도지사가 정책적인 결단, 실행 능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본다. 문제는 이재명 도지사 역시 상당한 정치적 외골수 타입이라는 점이다. 이런 부류의 특징이 잘할 경우에는 확실히 잘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말 무능과 현실부정형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소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생각과 이념을 관철하려는 주장만이 반복되고 이것을 토론과 소통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과정을 논하는 것과 동일하다.

문제는 그 답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좋아하면 좋겠지만 대개는 지지자들은 좋아요를, 반대급부는 싫어요를 누른다는 점이다. 이는 현 문재인 정권의 현실이기도 하다.

 

일단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 문제도 그러하다. 남양주 시민들은 지급 된 현금 지원으로 굉장한 만족을 표명했다.

이는 남양주 시장으로서도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지역화폐이든, 현금이든 시민들이 필요로 원하는 것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자체의 모습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와 남양주의 갈등으로 불거졌고 정치적 논쟁도 벌어졌다. 왜 현금 지급을 싫어할까.

앞서도 말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기록도, 증거도 남지 않으니 남들이 알아주려고 해도 알아 줄 길이 없는 것이다. 세금 들여서 기껏 했는데 표시가 안나니 표시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게 지역화폐를 고집하는 정부의 노림수이다.

 

기본소득, 주택에 대한 발상도 현재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등과 비교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은 고사하고 맞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생각한다.

대통령이라면 새로운 정책, 새로운 유토피아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문제,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잡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기본 소득과 기본 주택, 결혼, 부동산 마련 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경기 부양을 구축하고 나면 자연스레 물꼬가 트일 것이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제도와 정책 마련만으로도 충분히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원인 해결이 어렵다고 그것을 강제로 정책과 제도로 움직이게 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또 한번 잘못 된 투표로 겪어봐야 알게 되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