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맞다. 집권 4년차 문재인 정부를 말해보자. ①

102주년 3.1절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102주년 3.1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뉴스 헤드라인에 많은 네티즌들이 냉랭한 조소를 보내고 있다. 누차 말했지만 비대깨 중 한 명인 나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그리고 반대적인 입장을 많이 취해왔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이고 그의 정책이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기존의 집권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이는 그리 와닿지 않는다. 아마 대화의 당사자격인 일본 정부도 그리 느꼈을 것이다. 한국인인 나 역시도 일본, 즉 과거 일제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그들이 이제라도 선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 밀반출한 문화유산 반환,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건 한국인인 내 입장이고 과연 일본의 입장에서도 그러한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화를, 무슨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것인가일 것이다.

배경이야 어찌됐든 일본은 이미 한일 문제에 대해 두 번이나 배상금을 지불했다. 금액의 합당함을 떠나 정부와 정부간의 협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눈에는 "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바꾸는가."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대화할 자세"라고 할 것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나 내용을 발표했어야 한다. 이런 발언 역시 추상적인 지지성 발언일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언제는 마주 앉을 자세나 장소, 기회가 없었을까?무엇을 놓고 매듭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빼놓은 채 3.1절이라고 한 발표 치고는 참 성의없다고 본다.

 

 

 

집권 4년차 문재인의 평가, "대체 뭘 하는 건가?" 부정적 반응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 운이 좋은 대통령이고 군중심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안 만들고 만약 다스에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문고리 3인방을 두지 않고 세심하고 올바른 정치를 했었더라면...과연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아베 총리가 없었다면, 그리고 코로나19가 만약 발생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지금까지 열성적인 지지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내 대답은 절대 불가능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아닌 사람 문재인을 논한다면 그는 훌륭한 아버지이고 한때 뛰어난 인권 변호사였다고 본다. 사람이 아닌 나는 대통령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비리로 얼룩진 전임 두 정권은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고 일본 아베 총리는 그에게 국민적 대동단결을 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를 지금껏 없었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다.

 

 

 

대출막고 부동산 가격 올려 증세의 정당성, 임대 아파트에 대한 합리화를 구축했다. 그러나...

 

 

아베가 쫓겨나듯 물러나고 대북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코로나19 뿐이었다. 하지만 초기 K-방역이라 자찬했던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그 효능을 상실했다.

대책도 없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경제와 일자리는 이미 바닥이었다. 더 이상 코로나19가 먹혀들 조짐은 없었다.

백신도 없고 제대로 된 바이러스 정보도, 그렇다고 전문가도 없는 이상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건 "개인 위생 철저, K방역 준수"뿐이었으니 말이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던진 화두는 의식주 문제였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피로도가 민감해진 서민들은 부동산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집권 초에는 권장했지만 이제는 말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테니 말이다. 강남 집값이 비싼 것이야 이미 수 십년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지만 이는 제대로 먹혔다. 

 

부자에 대한 열등감, 자격지심, 부러움, 집에 대한 열망은 곧 국민 분열을 일으켰다.

가진 자와 가지려는 자들의 세력 싸움이었고 뒤에는 집권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다. 가지려는 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월급모아도 집을 못 사는데 그게 정상인거냐!!"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엇이 문제? 남들은 광산캐서 거저 산거냐?"라며 맞섰다.

 

갭투자든 대출이든 결국 인생 걸고 배팅한 자들은 집을 마련했고 다주택자가 됐다.

인간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중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체로 실패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재테크가 바로 부동산이니 말이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대출을 규제했다. 명목이야 가계 부채 감소였지만 사실상 이는 초석에 가까웠다.

대출을 막았지만 이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폭등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재개발 정책 강화"를 던지고 바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럼 재개발 열풍은 왜 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1980년대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 나라의 건설업도 발달됐고 전국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다. 이른바 신도시 개발붐이었다.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평균 3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신청이 늘어났고 마구잡이식으로 지어진 단지들이 'D'등급을 받으면서 건축승인이 나면서 가격이 뛰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개발 호재를 부른 건 덤이었다. 세종시 이전 발언도 현 정권이 했고 덕분에 세종시 집값이 불과 2개월만에 10억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른바 부동산 증세에 대한 정당화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 일본 아베 총리 아니였으면 탄핵 이야기도 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남은 건 임대 주택인데...이를 어쩐다." 고심하는 현 정권

 

사실 이때쯤이면 백기를 드는 게 맞았다. 대출을 막아 서민들의 자금줄을 옥죄었고 이에 대한 분노를 다주택자, 임대인에게 향하게 했다. 임차인들의 불리함을 막아 줄 요량으로 임차인법을 개정했다.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에 정부가 개입해 불평등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거 안정권이라는 명목으로 마련 된 이 법안 때문에 갑질하는 임차인이 나오는가 하면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임대인들이 생겨났다.

 

임대인들의 억울함은 "모두가 만족할 순 없다.". "재산이 있으니 좀 배려하자."는 사회분위기로 묵살했다.

정책은 양쪽이 아닌 한 쪽의 이익과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수혜자들이 열성적 지지자임은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임대인들이 존버 정신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집값은 올랐고 어느 정도 자금도 있으니 까짓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 건 임대인들이었다. 청와대에서도 사임하는 인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던 것이다.

 

수 차례 개정했고 이제와 번복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문제는 임대 주택을 정당화할 명분이 미약해지기 시작했다.

대깨문들이던 지지자들 중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느냐"라며 비대깨로 돌아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때 역대 이런 지지도가 없었다던 정권 지지율이 40%로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