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면 정권의 능력, 안되면 너희 탓...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정세균 총리가 "왜 남의 나라 백신이 중요하냐?"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1월 10일 자정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약 660명대이다. 한동안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해 3차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12월 초부터 강행 된 2.5단계 거리두기 규칙과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막고 있는 듯해 조금은 안심이지만 아직 백신 공급 문제와 또 새롭게 변이 된 코로나-X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2021년의 새 해도 그리 밝게 시작되진 않는 듯 하다.

 

얼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남의 나라 백신 확보가 왜 그리 중요하냐?", "그 나라가서 물어보셔야죠."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었다. 사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계와 정권과 집권 여당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상당히 무책임하고 '아'다르고 '어'다른...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비록 비대깨류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발전되고 또 민주적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그 어느 정권도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이행한 정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분들은 그것이 야당과 언론의 탓이라 치부하지만 그것 역시 잘못 된 생각이다.

이미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못 이룰까, 아니면 지지기반이 미약해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보는가. 말 그대로 현 정권의 잘한 행위는 칭송하지만 잘못 된 일에는 다른 곳으로 책임을 돌리고 싶어하는 심리인 것이다. 

 

 

남의 나라 백신 확보가 왜 그리 중요? 그렇다면 부작용은 왜 그리 중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미국이 백신을 몇 억만회 분을 확보하든 말든 그것이 우리나라와는 무관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논리로 본다면 현 정권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했던 행보 역시 말이 안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일에는 세계 정세 등을 언급하며 묵살하던 정부가 아닌가.

 

더욱이 그렇다면 남의 나라 백신 부작용이 왜 그리 중요했는지 묻고 싶다. 어느 의약품이나 사람이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은 다 존재한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안약, 감기약, 연고에도 부작용은 존재하고 이를 뒷면에 기재해 주의를 주고 있으며 의사나 약사도 이를 언급해 주의를 주고 있다.

 

하물며 급조한 백신이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건 바보같은 발상이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국내에서도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고 증상이나 처방이 같을 것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다. 부작용은 체질, 환경, 식습관, 행동, 지병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안정성을 보기 위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핑계에 불과했고 시간 끌기용 멘트였다는 것이 된다.

 

자신들의 실수나 무지, 무능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선동해 막으려고 하면서 이런 일에는 떳떳하다는 듯 말하는 지금의 정권을 보면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소통과 국민 화합을 목표로 했지만 이들은 불통과 아집으로 지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소통이 되고 있질 않다고 본다.

 

 

트럼프는 결국 패배를 인정했지만 대깨트들은 아직도 그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현황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대깨트(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들이 이미 대선 결과가 나왔고 대다수의 주 정부와 법원이 이를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직 한국 가수 출신 스티브도 아마 이런 류의 이야기를 그의 영상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이들은 성조기 부대가 아닌 대개트라고 봐야 옳을 것이다.

 

 

| 이미 무너지고 있는 지지율, 서서히 발 빼는 대통령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와 대통령은 서서히 발을 빼는 느낌이다. 표면적으로야 "정치는 각 담당자, 장관들에게 일임할테니 알아서들 하시고 나는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대통령이 집권 도중 이러는 경우는 없다. 과거에 없었으니 영원히 없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란을 만든 것은 대통령이고 그렇다면 끝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이라 생각한다.

믿었던 K방역도 사실상 그 한계를 드러냈고 코로나는 점점 심각해지고 백신 개발은 기약이 없고 건드린 부동산은 나아지기는 커녕 가격만 쭉쭉 올린 꼴이 됐으니 이제는 "아차"싶을 듯 하다.

 

더욱이 기존의 새나라, 한나라에 비해 청렴하고 결백하고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낼 것처럼 떠들던 더민주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커녕 지금도 그저 지지율 확보와 "잘되면 우리, 안되면 야당 탓"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가 예고했던 "국민 분열 사태"가 적중한 것 같다.

 

 

불통과 아집으로 뭉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대체 무엇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건지 의문이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대선 결과나 정치 상황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대통령이 누가 됐든 그것이 대한민국에게 소소하게 긍정적 영향을 줄 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미국은 미국대로의 기존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누가 됐든 절대 한국에게 유리한 정책일로로 운영하진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능한 정책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다음 정권이 이를 올바르게 극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아직도 "내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군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 이미 지금의 대통령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있다. 이상은 멋졌지만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했고 그가 말한 청사진만큼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못했으니 너무 포장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논할 때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때 아닌가.

 

그럼에도 끝까지 국민을 선동, 분열하고 지지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통령으로의 자질이 이미 없다는 것이다. 장관급에 어울릴 사람을 대통령에 앉힌 건 우리의 실수였다.

바뀐 건 없고 분열은 일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