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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문재인 대통령 인성 드러나나?, 입양 교체 발언...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했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나는 비대깨이다.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 하지 않았고 단 한번도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되새긴 적도 없었다. 과거에도 비대깨, 현재도 비대깨이고 앞으로도 나는 비대깨일 것이다. 물론 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로써 훌륭한 길을 걸어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행보와 나는 무관하기 때문에 나는 오롯이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했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 바로 말로 선동하는 타입인데 딱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보였고 지지와 표심만을 위한 가식적인 행보로 비춰졌다. 솔직히 말해 17대,18대 이명박과 박근혜만큼 국정 운영을 개판치기도 힘들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거저먹기식으로 당선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국민적 지지도 충만했던만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대통령"에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가 지지율 40%대까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요즘 정치판을 보면 정말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고 의석 180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을 등에 업고 있는 현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도 국정 운영을 못할 수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역대 이 정도의 국민 지지와 집권당을 등에 업은 대통령은 없었다. ( 과거 군부 독재는 제외하고 )

 

 

 

입양아동 교체 발언,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나 말 조심을 하던 분께서...

 

진짜 더민주도 답답하고 내로남불격인 건 똑같다. 기존 새누리, 한나라보다 청렴하고 올바른 척 다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변명과 "너네들도~"라는 식의 논리로 해명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발언에도 더민주당은 "한번쯤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게 며칠씩 조리돌림(언론에 오를)당할 일이냐?"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사건만 벌어지면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국민 정서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올바르고 정당하고 깨끗하고 국민을 섬기는 척 하더니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황에서는 "이게 그럴 일이냐."라고 뻔뻔하게 대응하는 걸 보면 역시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당과 정치인을 만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한번 더 느끼게 됐을 뿐이다. 

 

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지 궁금할 것이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본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으로써 답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상대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 더 확고한 생각을 밝히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끝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당시 대통령은 아마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만큼 국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말을 아끼겠다."는 취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국민적 갈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되든 안되든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는 게 현명했을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거품물고 쓰러질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는 그렇게나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 말을 아끼시는 분께서 입양 발언은 어떻게 저리 경솔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그가 아니였던가.

그 동안 대통령이 했던 발언, 그리고 이번 문제만 보아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그런 발언을 해도 실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평소 그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관련 공무원 늘리고 법규 강화하면 된다? 천만에. 평소 보육원 봉사 해봤다면 그런 대안을 구상하지 못할 것 

 

물론 나는 아동심리상담사도, 아동복지 전문가도 아니다. 봉사활동은 꽤 오랫동안 여러 봉사를 뛰어봤을 뿐이다.

또한 내가 느낀 부분이 다른 봉사자 분들도 동일하게 느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대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적어도 "아..."하는 부분은 느낄 수 있다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결혼을 한 가정이나 미혼 가정이나 똑같이 어렵다고 입양 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이미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입양해야 하는 만큼 또 한번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입양 희망 가구에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 하물며 결혼 가정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데 미혼 가정이라면 말 다했을 것이다.

실제로 미혼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한 경우는 10%도 안된다는 게 현실이다.

 

 

입양 관련 문제가 처벌과 담당 공무원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답답하다.

 

 

그러면 왜 입양 관련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입양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다고 본다.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사회는 입양아동에 대해서 "이미 한번의 상처를 받은 아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

따라서 두 번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 심사, 기준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입양 아동이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가서 살게 될 경우 이것이 누굴 위한 삶인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입양을 원했으니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라는 거지같은 발상은 하루 빨리 지워야 한다.

입양을 희망했으니 더 책임을 갖고 아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입양 희망 부부에게만 모든 책임, 노력,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아이에게도 올바른 학습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입양을 하자마자 큰 문제없이 가족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지만 대개는 3년 정도의 과도기를 극심하게 겪는다고 한다. 입양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시간을 보냈음에도 말이다.

 

완전 유아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아이들은 입양 부부가 친무보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엇나가거나 삐딱하게 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한다. 어른으로, 입양을 희망했으므로 대부분 이를 견디려고 노력하지만 이는 부부의 노력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자식도 짜증날 판인데 하물며 피붙이가 아니라면 더 그럴 것이다. 혹자들은 "어떻게 입양을 하면서 피붙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그것부터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올바른 척은 책에서 가능한 문제이다. 이는 현실의 문제이고 감정을 지닌 사람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입양은 시작은 남이였지만 구성원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을 입양 가정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씌운다면 국내 입양 문제는 매번 제 자리를 걸을 뿐이고 입양에 대한 인식은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아이가 받을 상처만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건 없다.

 

 

특히 요즘 부모가 되는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과거보다 더 만연한 세대들이다. 과거처럼 "자식이 최우선"인 세대들이 아니다.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만큼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지금의 부모 세대이다.

그런만큼 틀에 박힌 교육, 인식, 사고, 기준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입양을 원하는 부부에게 교육은 당연하게 시행되어야 하지만 유아가 아닌 아동의 경우라면 아이에게도 입양 전 충분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아이가 행복하려면 입양 가정의 노력만이 아닌 아이도 구성원으로 융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입양 문화와 국내의 입양 문화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잘 알 수 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대기업 입사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준비를 위해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봉사가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봉사자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관련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최하책이다. 공무원 수만 잔뜩 늘려놓는 꼴이다.

대학에서 아동교육을 전공했다는 어린이집 교사 등도 툭하면 사건을 만드는 판에 말이다. 형식적으로 배우고 습득한 이들이 관련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제2의, 제3의 정인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인이는 입양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아동 학대의 문제이고 입양 아동에 대한 시스템적 문제는 결코 공무원 수나 처벌 규정의 강화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 교육도 선행되어야 하고 입양 희망 시 의무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에게도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자신이 입양아이고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입양 사실을 숨기거나 무조건적인 희생이 정말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될까.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숨기는 게 더 나쁘지 않을까 한다. 그게 더 상처가 아닐런지. 

입양이 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지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