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의 발언, 그 이면을 봐야 하는 이유

이준석 국민의 힘 당 대표가 최근 정치적 리더쉽에 대한 평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대 야당의 당대표이지만 그는 국회의원 한번 되어 본 적이 없는 정치인이다.

하버드대 출신의 그는 박근혜 키즈로 불리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지만 그의 이전 직업은 정당인, 그리고 기업인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준석을 기업인이나 정당인으로 보지 않고 정치인으로 본다.

2016년, 18년, 20년까지 연속으로 노원구 병에서 선거에 나섰지만 그는 만년 2위였다. 그럼에도 그는 정치적 이슈나 화제에 있어 늘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고 사람들은 그를 정치인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준석은 1985년 3월생으로 현재 37세이다.

젊은 정치인인 그는 지난 6월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 거대 야당의 새로운 수장이 됐다.

20대가 1급 공무원으로 추대되고 비례대표직이긴 하지만 30대 여성 의원이 등장하는 시대라지만 국회의원 한번 되어보지 못한 정치권 인사가 거대 야당의 수장이 된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다.

 

문재인 정권,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반발심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호감도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만큼 국민의 힘 당 내부적으로도 "이대로 가다간 대선에서 또 참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다.

노련한 정치인을 강조하며 "아직 이준석은 안된다."던 당내 후보자들을 제치고 노뱃지의 정당인이 수장이 된 배경은 그러했다. 

 

 

 

"성과없는 부처는 폐지해야" 이준석의 발언, 부처의 기능과 역할 재정비 하라는 의도가 아닐까

 

여성가족부, 통일부는 대한민국 행정기관 부처 중 가장 성과없는 부처이긴 하다. 물론 외국에서도 통일부나 여성가족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 유지되던 행정기관이라 해서 우리도 구색맞추기식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폐지 논란의 대상이 됐었을까.

 

먼저 여성가족부는 지속적으로 폐지 논란이 제기되던 부처이다. 예산 지출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구설에 올랐었고 경력단절 여성 1인 취업까지 약 30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현재 여성 가족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진짜 국민들이 체감하는 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통일부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 실질적인 역할을 내지 못함으로 이번에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최근 폐지 논란에 올랐던 여성가족부, 통일부.

 

 

일각에서는 이들 부처의 폐지를 주장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정치 풋내기의 오만과 자만이라 평가하지만 나는 좀 다르다. 비록 거대 정당의 수장이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도 아니고 야당의 수장이 폐지하자, 말자 할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를 공론화 한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대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라"는 취지가 아닐까 한다.

여성가족부는 설립때부터 여성을 위한 부처로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편중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았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 가족을 위한 부처"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대한민국 가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사업 정책으로 인해 체감 된 것들이 있을까.

 

통일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정기관의 역할로 이뤄지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대로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고 성사되는 북한과의 관계, 통일부도 그러한 업적에 서포트를 했겠지만 통일부가 직접 북한과 실질적인, 조금은 더 달라진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것도 분명 사실이다.

필요하지만 수 십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성과없이 유지되는 부처를 "우린 통일을 해야 하니까."라며 아무런 지적, 제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냅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생각한다.

 

 

 

홀로 여론, 라이벌 정당과 맞서는 이준석. 보다 여유있는 자세를 유지할 필요 있다

 

이준석 당대표는 비록 국회의원에는 한번도 오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똑똑한 청년임은 분명하다.

그와 토론을 벌여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평론가, 정치인 등은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그는 오래도록 정치판에 몸을 담았지만 실질적인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단순하거나 복잡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다.

 

 

그가 생각한 새로운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다만 지금 내년의 대선을 생각해 너무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신선한 바람,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강박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 대표이지만 30대 수장에게 맹목적으로 편을 들어 줄 정치인들이 얼마나 될까.

부정적 언론과 그리고 국민의 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을 상대로 정책과 비전을 설득하려면 믿기 힘들겠지만 당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당의 문제를 거론하고 개선, 개혁하되 당내 유력 인사들을 규합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못한, 안한, 하지 못할 것들을 체크해 이를 구체화 할 정책과 제도, 대책,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지지자는 아니다. 국민의 힘에도 크게 편들 마음이 없다. 민주당이 싫다고 해도 그 반발심에 국민의 힘 편을 들기도 싫다. 

 

내게 좋은 대통령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통령이고 좋은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며 좋은 국회의원은 당의 이익, 본인의 성과 업적이 아닌 지역구의 발전을 위하는 의원이다.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좋은 대통령은 없었고 국가과 국민을 위한 정당도 없었다.

 

그걸 만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것이 아니였나.

지금은 옳고 그름을 위해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