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 604조, 국가채무 1,068조. 내년 경제 위기 닥칠 수도

집권기 내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보여주셨던, 나라 빚은 역대 최대로 증가됐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도 약 7개월 정도 남았다.

지난 5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사람이 먼저다 등의 슬로건으로 마치 역대급 지상낙원을 구현할 것처럼 했지만 정작 기존 정권들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딱히 부정 부패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자리, 경제 활성화, 고용 안정, 부동산 투기 완화 등 민생에 관련 된 현안들이 해소된 것도 없다. 부정부패는 여전했고 정부와 부처의 무능한 행정 처리도 여전했고 국회는 180석을 확보했음에도 그저 그런 일처리 능력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판 깔아줬음에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셈이다.

 

 

 

늘어난 건 지출 계획, 나라 빚 뿐

 

국민들의 요구 사항은 다 들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죄다 돈으로 해결한다는 점이다. 공무원 인력이 늘었는데 그렇다고 행정력이 뛰어나게 올라간 건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여파가 얼었던 것은 맞지만 모든 원인이 코로나 때문일 수 만은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틈틈히 새어나가는 혈세를 막지 못했고 무능한 행정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일자리 문제, 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그나마 선방했다는 코로나 방역도 결국에는 대한민국 안보불감증과 전문성 떨어지는 메뉴얼로 인해 뒷북만 치는 중이다. 백신 공급도 제대로 못했는데 개발도 지원을 못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기존 정권도 엉망이었지만 다 바꿔놓겠다며 공언한 이번 정권도 엉망인 것이다.

 

 

 

나라의 빚이 급격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권 예산 및 국가 채무도 @머니투데이

 

 

나라 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은 더 어렵게, 국민들 피로도를 올려놓았다.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는데도 정부는 "성공적 방역"이라 자찬하고 있다.

해외보다는 낫다는 논리인데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놓고 K방역 운운하더니 결과가 시원찮으니 그래도 해외보다는 나으니 이만하면 성공아니냐는 것인데....진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막상 해보니 역대 정권들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스스로 철면피가 되고자 했는지 모를 일이다.

 

 

코로나 때문이라 말하고 싶겠지만 코로나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OECD 평균 성장률, G20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 보인 대한민국, 그럼에도 OECD 성장률 1위라고 자찬

 

사실 G7에 들어가고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것은 비단 문재인 정권의 결과물이 아니다. 역대로 지나온 과정에 대한 결실이다. 한때 OECD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1위라며 마치 대단한 업적을 한 것처럼 발표됐지만 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어부지리격으로 상승 된 요인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 나라인데 왜 이리 까칠하게 보느냐고 묻고 싶겠지만 내 나라이기 때문에 까칠한 것이다.

G20의 OECD 국가들 평균 성장치는 약 0.7%. 하지만 대한민국은 0.4%를 기록했다. 반토막인 셈이다. 그럼에도 성장률 1위이니 문제없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

 

그래 100번 양보해서 1위였다고 하자.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요인에 있다.

첫째. 우리는 많은 대깨님들이 주장하는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나은 부분이 없다. 그들의 재정재무표만 보고 우리가 더 낫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들 하시는데...원천기술, 국가경쟁력, 화폐가치 등 우리가 그들에 비해 나은 게 없다.

 

둘째.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이다. 만약 코로나22-SX가 정말 세계를 덮쳐 경제 공황 상태가 되면 여러 곳에서 경제 위기가 몰아칠 것이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대공황에 직면하게 된다.

동남아발, 유럽발, 중국발, 미국발 등 어디선가 조금만 경제 위기 이야기만 나와도 경제가 휘청거리는 대한민국의 경제 배경에서 우리가 안심할 단계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지금까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일은 정부가, 기업이 쳤지만 정작 그것을 극복하는데 희생해 온 것은 국민들이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낙관론만 주장하며 일처리를 하는 건 대한민국 정치권의 고질병이다.

 

 

 

결국 나라 빚 해결은 20대 대통령이 짊어져야 하는데 더민주 계열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빚은 더 증가 될 것이다.

 

 

| 돈만 쓴 정권, 내년 정권은 달라져야

 

선동과 분열이 19대 정권의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나아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주구장창 우려먹는 코로나는 초기에는 선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여전히 역대 정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오히려 무언가 잘되는 것처럼 요란은 한데...정작 실효성은 없다는 뜻이다.

 

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고 이제 이 빚과 나라의 모든 문제들은 20대 대권주자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됐다.

물론 그들이라고 이를 제대로 해결할 리 없을 것이다. 싸지른 것은 전 정권이고 자신들도 뭐 해볼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역대 정권과 똑같은 처리만 해놓고 물러나도 그만이니 말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개혁이 정말 시급하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