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교통법규, 9월부터 시행...미리 체크하자.

9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가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과속 단속 카메라'이다.

 

 

5030 시행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도로 위의 안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안전을 위한 것이니 크게 반대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답답하다. 정작 제대로 해야 할 것들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눈에 띄고 당장 티나는 정책만 개선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글쎄다...규제가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개선안이라 반발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각설하고 9월부터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새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걸리고 후회하지 말고...

 

 

 

1. 고속도로 과속 단속, 이젠 카메라 없는 구간에서도 과속하면 적발한다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앞으로는 주의해야겠다. 기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만 속도를 조절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카메라 뿐 아니라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도 과속을 할 경우 적발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차량 탑재용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 암행순찰차에 장비를 장착하고 제한 속도 40km/h를 초과한 차량을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하는데 아마 머지 않아 일반도로에서도 시행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에서 40km 초과 된 속도로 달려대다간 적발 될 수 있다. 

이같은 개선안이 도입 된 배경은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격히 줄여 사고가 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경찰은 밝혔다.

 

 

 

2. 스쿨존, 횡단보고 법규 위반 시 최대 보험료 10% 할증 적용

스쿨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 법규도 강화됐다. 위반만 해도 이제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보호구역에 대해 

 

현재 무면허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 최대 20%,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먼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했다가 1회 적발되면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되는 개정안이 마련, 오는 9월부터 실행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보호 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횡단 보도에 대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운전자만 규제하고 보행자는? 이래서 이 정권이 싫은 것.

 

 

| 안전을 위한 일이니 동참은 당연, 하지만 운전자만 규제하는 제도만 시행하나

 

길거리,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니 적극 동참하는 게 맞다. 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답답한 면이 있다.

도로 위나 길 위에서의 안전은 자동차, 자전거, 이륜 자동차 운전자들만의 주의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보행자 역시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까.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폰만 보며 걷는 보행자들, 조금 귀찮다고 무단횡단을 서슴없이 해대는 보행자들.

그들과 사고가 나면 잘못은 보행자에게 있지만 처벌은 운전자들에게 더 많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나 관련 기관은 "차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니까"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렇기에 보행자도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이런 편중적인 정책과 제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은 한 쪽에게 일반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라 같은.

요즘 도로 위를 보면 이제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 보도는 거의 필요없어 보인다. ( 큰 도로 제외하곤 )

무단 횡단이 당연하게 일상화됐다. 심지어 자신이 무단횡단하면서 멈춰선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조사, 파악해서 규정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인 지지자들 환호만 듣고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