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를 말한다 ② 무능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한덕수 총리가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발언하고 있다, 자신의 업적을 위해 5년간 일하신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의 세월은 대한민국 역사상 신박했던 5년이었다.

역대로 대통령들의 비리 문제야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 더 이상 신박할 이유는 없다. 서서히 문제가 터져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리가 없던 정권, 바로 19대 행정부를 말해보도록 하자.

 

나는 19대 행정부를 무능의 새 기준을 작성했다고 평가한다. 비리가 없는 것과 국정 운영 능력은 별개의 사안이다.

비리가 없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원래 공직자는 비리를 안 저지르는 게 정상이다.

앞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다. 말로는 G7을 넘어 G5로도 들어갈 것 같았다.

문재인 정권인 19대 행정부.

 

한덕수 총리는 기자들에게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독일과 비교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어떤 요금이든 무조건 OECD와 비교해대는 고위직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나 복지는 그 국가들의 10%도 못 따라가면서 요금이나 세금에 대한 건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멍청함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듯 하다. 그래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양...

 

전기료 인상의 주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이미 탈원전 시, 전기요금의 40%인상론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 문재인 정권이다.

또한 한전에서 저렴한 등급의 전기를 구매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전기를 대량 매입한 곳도 문재인 정권이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업적을 위해 추후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한 셈이다.

 

 

 

이미지 메이킹 했으니 비난은 후임 정권의 몫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G7이 아니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이다.

G2, G7, G20 등은 주요 국가라는 의미이다. G2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다.

그럼 G7에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하단에 이미지가 있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물론 이 정상회담이 국제적인 공인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일종의 "좀 한다."는 나라의 정상들이 모임을 갖는 격이다.

원래는 과거 오일쇼크 때 5개국의 재무장관들이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던 것에서 발전 된 것이다.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것으로 G7에 가입된 양 떠들어선 안된다.

 

 

역대 정권과 19대 행정부가 다른 점

 

역대와는 달리 19대만의 특징이라면 바로 '무능'과 '선동'이라고 딱 특정지어 말할 수 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리 청렴한 국가가 아니였다. 온갖 비리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자신들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아쉬울 때만 "국민, 국민"찾던 그런 미개한 나라였다.

 

그런데 가만 보면 좀 웃긴게 있다.

역대부터 무능했는데 왜 본인은 유독 19대 행정부만 가지고 무능 타령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18대 행정부까지는 거의 비리로 얼룩졌다. 돈독이 올랐으니 나랏일인들 눈에 들어오겠는가.

비리 저지르느라 국정운영에 소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9대 행정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 그런데도 달라진 점 하나 없고 무능을 선보이는데 바빴다.

일처리는 떠벌린 것처럼 안됐는데 늘 잘했단다. 누차 말하지만 능력없는 애들이 주로 구사하는 전략이 선동질이다.

우리의 잘못을 감추고 남의 잘못을 부각해야 상대적으로 내가 잘해보이기 때문에 선동을 해대는 것이다.

 

더민주가 지금도 사실 여부보다는 트집 요소만 가지고 저러는 건 모두 선동이다.

사소한 것도 자꾸 거론되다 보면 나중에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보이게 된다. 그게 선동의 무서운 점이다.

참고로 그렇게 정권을 잡은 근래의 대표적 예가 모택동과 김일성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