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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시작은 정치판부터

더민주를 말한다 ① 19대 행정부가 잘한 일은 하나도 없다.

절대 정권을 잡아서는 안될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도 싫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더 싫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으로 더민주는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며 충성도 높은 붉은 대깨님들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내가 대깨님들을 붉은 대깨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늘 화난 듯 공격적이기 때문이다. 반말에 인신공격은 기본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름은 곧 적일 뿐이다. 그게 그들이 부르짖는 민주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다.

 

대깨님들에게 "대체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면 대체적으로 대답을 잘 못한다.

선진국 그룹 진입, 코로나 방역 대책, No제팬 운동 정도인데...하나 하나 따져보도록 하자.

내가 왜 더민주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시리즈로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싫어하면 싫어하는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가 필요한 것이다.

 

 

 

 Q. 국정 운영을 잘했다?  - 그냥 있어도 최소 중박은 터뜨렸을 19대 대통령직

 

역대 대통령 중 19대 문재인 대통령만큼 행운이 따른 인물도 없다. 초대 리승만도 나름대로 물밑 작전을 해 대권에 올랐고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전두환도 그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대 박근혜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다. 17대 이명박은 다스를 비롯한 비리 혐의와 4대강으로 폭망했고 18대 박근혜는 국정농단으로 폭망했다. 탄핵이 됐으니 약 8년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다.

그리고 탄핵 된 박근혜의 뒤를 이어 대권주자로 올라선 사람이 문재인이다.

원래는 부통령의 개념으로 박근혜의 잔여 임기를 채우자는 말이 나왔지만 새로 뽑자는 말이 나오면서 형식적인 투표였을 뿐, 사실 대통령 내정자였다.

 

전임 정권이 세트로 못했으니 사실상 비리만 안 저지르면 성군 이미지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못하는 게 더 신기한 19대 대통령직이라는 말이다.

 

 

 Q. K방역 시스템? - 계몽운동의 캠페인, 시스템으로 둔갑한...

 

초기 대응은 훌륭했다. 그 점은 역대 정권과는 달랐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이기도 하다.

백신 운운 했지만 정작 백신은 개발조차 못했다. 혹자들은 이게 왜 문재인 정권 탓이냐고 하는데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었다.

 

결과는 어떠했나. 제약사들은 말했다. "임상비용이 부담되는데 지원은 없다. 만들라고만 할 뿐."

자.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고 보여주기식 행정은 진행됐다. 임상비용 지원은 안했지만 K방역 홍보에는 예산이 투입됐다. 언플에는 집중했지만 정작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는 말이다.

마스크도 공급한다고 먼저 떠들었다가 대란만 일었고 백신 공급도 확보했다고 떠들었지만 정작 확보도 못해 부작용 운운하며 시간을 끌어 충당했으며 부작용에 최대한 관대한 규정으로 보상한다고 했지만 부작용에 침묵했다.

정부가 한 일이라고 떠들고 칭찬만 들었다. 옛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 셈"이다.

 

 

19대 행정부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솔직히 그의 국정 운영 평가는 낙제에 가깝다.

 

 

Q. 지지 여부를 떠나 소통의 정부가 되겠다? - 라인 인사, 그나마도 죄다 실패. 지지 성향의 의견만 수렴

 

당선 초 문재인 정부는 지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사는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채워졌다. 뭐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니 이해한다지만 문제는 하나같이 무능한 인사로 채워져 임기까지 마친 인사가 거의 없다.

또한 반대 성향의 국민 의견은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오로지 대깨님들의 의견이 국민 의견으로 처리됐다.

 

 

Q. 대북 정책, 자주적 종전 협의와 신뢰? - 먼저 어긴 건 북한

 

북한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정은 최악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그랬을까.

세상에 갖다 퍼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퍼줬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라 봐야 한다.

그나마도 얼마 못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나?

 

 

Q.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 선동과 분열로 갈라진 국민성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다. 정말 포스팅을 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

대통령 지지율,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에 비해 달라진 게 없다.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제도도 없고 크게 바뀐 게 없다.

오히려 선동과 분열로 국민들은 대깨와 비대깨로 나뉘어졌다. 잘한 건 자신들 업적, 나쁜 건 지난 정권의 잔재물로 선전해댄 결과이다. 워낙 개판쳤던 17대와 18대니까 시너지 효과로 기대 이상이었다.

그냥 5년간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퇴임했다.

 


내 이야기가 틀리진 않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