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찬반 논쟁, 의대 정원은 늘리는 것이 정답일 것.

이재명 대표가 "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의대정원 확충했다. "라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 아집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의대 정원을 추진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때는 찬성하던 분들이 윤석열 정권 시대에서는 비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을지는 굳이 내막을 보지 않아도 알 듯 하다.

2006년 이후 19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우리처럼 언론 기사만 보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역대 정부, 해외 외신들도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사를 배포하기 위해 얼마나 다각도로 조사를 하고 판단을 내렸을지는 안봐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환경만 놓고 봐도 정원 확대는 필요한 일

 

인원 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정원 확대는 필요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에는 병원, 의대, 의사 수가 모두 부족하다고 한다. 진료소, 국립병원에서는 3~4억의 연봉, 사택 제공 등 다양한 옵션까지 내걸로 의사 선생님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률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다.

연고도 없고 불편하다는 게 이유이다. 어쩌면 지방의대를 건립해 지역 의료인력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이 마냥 잘못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2018년 방영됐던 메디컬 드라마 < 라이프 >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닌 근무 환경, 구조의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근무 환경과 구조 문제 역시 인력 수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음을 볼 때 적절한 반박 근거라고 보기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대면도 반대, AI도 반대, 정원 확대도 반대, 지방도 가기 싫다는 의사들. 대체 어쩌라는 것일까.

 

 

 

윤석열 정부는 " 구조 및 환경 개선에 정부도 심혈을 기울여 개선하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반면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의료개혁이 안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정부의 약속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하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고 한다. 왜 서울만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다. l 조선일보 일러스트 : 김성규

 

 

 

 

| 지금껏 정원 확충 못하고 반복되는 의료 문제, 결국 의사들의 주장도 잘못됐음이 밝혀진 셈

 

일부 현직 의사들도 이러한 의사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 의사라는 이유로 연봉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 "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사 1명의 연봉이 일반 직장인에 비해 5~6배가 높다는 자료도 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가진 의사들의 연봉이 높을 수 밖에는 없다는 점에 동의는 하지만 결국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의사의 수가 환자의 수를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잘못 된 생각은 아닐 것이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질환이나 질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만큼 의료 기술이 발달됐다는 뜻이지, 환자의 수가 적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시대가 발달되고 환경이 달라지면 질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일각에서는 400~500명 수준만 늘려도 되는데 왜 2000명까지 늘려야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의료 시설과 의사가 필요한 지역이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지방 광역시에 센터가 들어선다고 해서 그 지역 일대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2,000명이라는 수가 많아 보여도 막상 전국 각지에 분산시켜놓고 보면 그리 많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는 의사의 개인 역량만으로도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사도 충분한 휴식, 연구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