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부당한 조치일까? 정치적 시각을 걷고 봐야

의사는 인술을 펼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늘 시끄럽다. 정책 하나만 발표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둘로 갈라져 연일 정치 싸움이다.

사안의 본질보다는 '누가'에 더 초점을 맞춘다.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면 들어보지도 않고 찬성을 주장하고 반대파라면 무조건 반대를 한다. 축구 대표팀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의료 개혁이다.

언론도 의료 개혁을 두고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눠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의료비가 어쩌고 수급비가 어쩌고 하면서 의료계의 편을 들고 나서고 있지만 지금의 의료 개혁은 수익성을 논하자는 취지의 다툼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생각없는 몇몇 분들은 " 문재인 정부 때 이랬으면 또 난리쳤을거면서 윤석열 때는 왜 지지하나. "라고 성토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의료 개혁은 추진됐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언제? 2020년도에.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그때는 의료계를 맹비난하던 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문재인이 하면 선행이고 윤석열이 하면 악행이라는 말이니 말이다.

선동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데...쯧쯧.

 

 

 

 

윤석열의 의료개혁, 독단일까? 대통령 된 후 가장 멋진 일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계획은 사실 당장의 일이 아니다. 의대를 설립하고 정원을 모집해 교육을 하면 사실상 그들이 전공의 또는 전문의가가 되어 나오는 시기까지는 정말 빨라야 15년 후, 20년 후의 일이다.

의료계에서는 " 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 "라고 주장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한 내용을 들어보면 " 헐~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비용적인 측면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장하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물론 의사도 사람인 이상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때론 최선을 다해 배운 대로, 이론대로 했지만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법은 의사의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자문을 얻어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의료 사고일 경우이다.

사고를 내고도 면책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의사에게 생사권을 넘기는 것과 동일하다. 의사는 '생'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지, '사'를 가져선 안된다. 의료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권을 달라는 것은 지나친, 억지 주장에 가깝다. 그 말인즉 경찰에게 강력한 체포권을 주자는 것과 동일하고 일단 의심되면 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조사하자는 것과 동일하다. 정말 범죄자라면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만 아닐 경우 " 미안하게 됐네. 공익을 위한거니 참아요. "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의료 개혁,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일까.

 

 

 

 

현재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나선 의사는 100개 병원에서 약 6천 500명 정도.

자신들의 보호와 입장, 이익을 위해 환자들을 버리고 나선 이들이다. 그들이 100%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환자를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패로, 볼모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해외 통신들도 우리나라의 의료 개혁과 현 사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볼롬버그 통신은 "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 "라며 " 선진국 중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한국에서 문제 해소를 위해 정원 확대를 한 것은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 한국 환자 중 75%가 대기 진료 시간 축소,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의료 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 역시 " 한국은 선진국들 중 1인당 의사 수가 가장 적다. "라고 지적하면서 " 지방과 응급의학과 같은 분야에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 서울 외곽 지역은 소아과, 응급실, 진료소 등지에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다고 한다.

 

 

 

 

쉴 날도 없을만큼 바쁘다는 의사들, 왜 정원 확대에 반대할까

 

종합병원을 무대로 한 드라마들을 보면 전공의, 펠로, 교수 할 것없이 모두가 바쁘다. 며칠씩 밤을 새는 건 기본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인다. 의사의 월급 수준이 낮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는게 현실이다. 실제 병원만 해도 그렇다.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30분을 기다리는 건 예사이다.

환자는 넘치는데 의사가 부족하다. 환자는 많고 의사는 부족하니 진료 역시 빠르게 진행된다. 물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야 대충 환자의 이야기만 듣고도 의심되는 질환이 바로 나오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기 수가 많은데 본인의 증상만 주구장창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의사의 눈은 돈이 아닌 환자를 바라봐야 한다. 사실상 의사들이 인술을 펼치고 있다고 보는가.

 

 

 

 

물론 의사들의 주장처럼 의료 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일 것이다. 다만 그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서 정원은 확대하지 말고 환경, 대우, 복지, 예산만 지원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그리고 "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라는 보상심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높은 학비, 오랜 공부기간, 사람의 생명을 다룬다는 중압감 등 의사 분들의 노고는 실로 존경스럽다.

 

하지만 사회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지 않고 오늘 날 고수익을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도 중요하고 경찰, 소방관, 회사원, 자영업자 모두가 중요한 구성원이다. 경찰이 파업을 하면 치안이 불안해지고 소방관들이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안해지고 의사가 파업을 하면 환자들이 불안해지고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진다. 하나같이 국민들의 생활을 담보로 하는 분들이다.

 

혹자는 윤석열의 독단이라 비난한다.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의료개혁에 나섰다가 번번히 실패한 이유를 보고도 독단이라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그런다. 갑자기 2000명이나 늘리는게 어디있냐고. 그럼 200명 선발하자고 대학을 몇 개나 지어야 할까?

그런 양비론자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먹는 욕이 모자라 욕을 벌려고 이러는 것일까. 제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득과 실을 논하자는 게 아니다. 실이 아무리 많아도 득이 조금 더 많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