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냈던 의사들 모두 복귀, 정부 "개선은 하지만 타협은 없다." 의지

사직서를 냈던 대형병원 의사들이 모두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는 면허박탈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강수를 뒀다.

의사 정원 확대 계획안을 발표했던 정부에 맞서 대형병원 의사들과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실행에 옮기자 정부는 "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초강력 카드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 의료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복지 등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 다만 국민들의 의료 복지를 위해 정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타협은 없을 것 "이라고 못을 박았다.

 

사실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은 역대 정부들의 공통적 과제였지만 번번히 의료진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히며 실패로 끝났었다.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안 ' 등 4대 추진 정책에 반대해왔다. 하나같이 국민들의 삶에는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자기 밥그릇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반대해오던 것들이다. 사실 그 동안 IT업계에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위한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발에 나서는 등 솔루션 개발에 힘을 써왔지만 번번히 의료법에 가로막혀 빛을 보지 못했다.

 

 

 

 

지방은 싫고 밥그릇은 지키고 싶은 의료인들,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헐...

 

사실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솔루션이 출시된다고 해도 결국 환자는 병원을 내방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의 진료는 결국 의료진들이 하게 되어 있다. 이는 비대면, 원격 서비스는 간단한 처방이나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질환 등에 대한 부분이 먼저 출시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 서비스를 한다기 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아무리 AI학습을 통해 체계적이고 확실한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해도 100% 진단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표시화하는 것이지, " 100% 이런 질환에 감염됐습니다. "라고 진단 내릴 솔루션은 없다.

 

또한 현시점에서 연봉을 2~3억을 제안하고 사택에 근로조건 개선을 내걸어도 지방은 싫다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정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을 잃게 될까봐가 아닐까 한다.

의사들이 많아지면 지금의 수입은 꿈도 꿀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사 및 간호사들도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니 지방 병원이나 지방에서 개인 병원을 여는 일도 많아질 전망이니 말이다.

 

 

 

 

대한전공의협회 소속 학생들이 의사 정원 확대계획에 반대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의사 수가 적다고 전문적인 진료가 더 늘어나거나 환자와의 상담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적은 상담, 논문과 연구, 학회 참석 등 바쁘다며 제대로 잠도 못 잔다는 지금의 문제만 더 심화될 뿐이다. 과거와 달리 기대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그만큼 질환에 걸리는 연령대도 낮아졌다.

과거에는 성인병, 탈모 등 질환은 40대 이상의 성인들만 걸리는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10대, 20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같이 어르신들만 하는 치과 치료 역시 20대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질환에 노출되는 수는 많아지는데 의료계는 자신들의 수입만을 위해 철옹성처럼 버티기만 시전할 뿐이다. 실제로 변호사는 과거보다 10배가 늘었지만 의료진은 고작 3배가 늘었다고 한다.

대체 그들이 말하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는 누구일까.

 

아무리 의료 현장에 대한 시설, 복지를 개선한다고 해도 그건 의료진들이 근무하기 편한 구조이지, 환자들을 위한 구조는 아니다. 지금도 비싸다는 응급실에 가봐야 대기, 하염없이 누워만 있을 뿐,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 환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비용은 모두 비싸게 환자에게 청구된다. 오죽하면 환자들은 " 응급실 가봐야 치료도 못받고 돈만 나간다. "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까.

 

 

 

 

고위 관계자들, " 대통령은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한다. 의료개혁 확실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의지 "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나쁜놈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 오~ 이건 잘하네."라고 찬사받을 일이다.

관계자들은 " 윤석열 대통령은 한다고 마음먹으면 반드시 추진하는 분 "이라며 " 대통령께선 해외 순방도 미루고 이번 일에 특단의 조치까지 강행했다. 지역과 필수 의료를 확충하는 개혁이야말로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영향이 있는만큼 개선은 확실히 하되 타협은 없다고 하신다. "라고 설명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복지 개선은 하겠지만 의대 정원에 관한 타협은 없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의 요구대로 현장에서의 복지, 개선되어야 할 점 등은 철저히 따져 개선될 부분은 확실히 국가 차원에서 개선을 하되, 의대 정원은 꼭 확충한다는 뜻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과거 로스쿨 때도 있었던 문제이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다. 물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변호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단지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는 버려야 한다.

힘들게 의대를 나왔으니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의대나 법대가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진로에서 쉽게, 간단하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 나 역시도 IT 분야에서 일을 하지만 " 대충 취직해서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꼭 사회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겠다는 나름 확고한 목표가 있다.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뭐든 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9대 행정부 때보다는 낫다고 본다.

온갖 감언이설로 의료진들만 고생시키고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못했던 그 때를 생각해보라. K방역이라고 칭찬은 정부가 받고 의료진들은 고생만 하던 그 때를. 불만조차 못 갖도록 챌린지나 띄우고...안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