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메인, 일리노이주 법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

" 위대한 미국 "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커졌다.

 

 

 

 

미국의 대선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이다. 굳이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싶겠지만 많은 나라들은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국가간 외교에서 어떤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7년 " 위대한 미국 "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당선됐던 트럼프 대통령.

그는 엄청난 부자이며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의 강력함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

 

최근 미국의 주정부 법원 중 일부 주에서 트럼프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인정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의 나이나 대통령으로 보여 준 행적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 바이든은 좀 무능하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의 차기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후보자격 박탈 논란은 꽤나 흥미진진하다.

현재 상황이라면 47대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의 승리가 꽤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국가반란 세력에 가담했을 경우 경선 출마, 후보 자격 박탈한다는 미 헌법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트럼프이기에 혹시 어떤 말 실수나 구설이 있을까 싶겠지만 트럼프의 후보 자격 박탈의 주장과 근거가 된 것은 지난 2021년 미국 의회 폭동 사태 때문이다.

당시 연임에 나섰던 트럼프는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고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의회로 진입, 폭동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됐었다. 미국에게 도전한다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헌법 14조 3항을 보면 '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트럼프가 폭동을 사주 또는 선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시킨 것이다.

물론 현재 이를 인정한 법원은 콜로라도, 메인, 일이노이주 등 3개 지역이며 트럼프 측은 "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 빠르게 항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21 미국 의회 폭동 사태, 트럼프가 이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이 판결이 어떤 큰 법적인 절차를 갖는 건 아니다. 단지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할 뿐이다.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으니 그가 당선 될 일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자격 박탈이 된다. 미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식금 과거의 미국처럼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할 미국이 보고 싶을 것이다.

G2로 우뚝 성장한 중국을 견제 할, 그리고 북한을 상대 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현재로서는 트럼프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만큼 트럼프가 항소에서 이겨 대선출마를 할 경우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의 유력한 당선자는 트럼프가 될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없는 조 바이든, 무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그의 연임은 불투명하다.

 

 

 

 

|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번 선거가 중요한 건 똑같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로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다만 내 생각으로는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기본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미국의 상황에서도 중국, 북한을 제대로 상대하려면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역할이 필요할 수 밖에는 없다.

바이든 때야 우리나라는 논외로 제외됐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번 22대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더민주의 무능과 선동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두동강 난 상태이다. 이미 그들 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 된 만큼 이번에는 원팀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분리됐는데 무슨 국정 운영인들 제대로 되겠는가.

비난을 하려거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은 보장을 해주고 비난을 해도 해야 한다. 이미 더민주는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언제까지 주둥이로 하는 립서비스와 국뽕에 도취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미 문무능과 더민주의 멍청, 무능 콜라보에 대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말로 하는 국민, 국격에 감동하는...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