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위안부 합의는 위헌아니다."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가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역대 정권 그 어느 정권도 친일 청산을 시도조차 못했다. 친일은 커녕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제대로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한국이다. 어려운 문제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저 쉬운 일에만 몰두해 국민의 표와 지지만 노리는 이런 정권들에게 대체 왜 세금과 투표를 해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 헌법재판소.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심판대상 아니다."판결

 

무조건 감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무리 법적으로 결정 된 사안이라도 그 과정에서 위법적이거나 잘못 된 결정이라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이 졸속으로 처리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당시 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나랏일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이 맞다. 하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이나 강제 징용자 분들의 의견 한번 묻지 않고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황당한 것은 또 있다. 의혹 투성이에 대한 촛불은 잘도 드는데 이런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일본 공문서에는 위안부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정리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도 위안부에 대한 증거 자료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일부 양심과 학자로의 자존심이 있는 일본 학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말로만 항의, 유감을 표하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실제 일제 당시의 해군 조사집을 보면 일부 일본 해군들 역시 위안부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다고 한다. 어떤 해군은 "부대 명에 따라 위안부 200명을 데리고 왔다. 두렵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군인으로써 명령에 따르기는 하지만 왜 위안부를 데리고 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은 글도 있다. 인간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는 걸 그들도 이미 알고있던 것이다.

 

 

 

 

위안부 할머님과 소녀상, 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 친일 청산도 못할거면 아예 말조차 하지 않았으면...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도 몇 분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 스스로 따라나섰다는 주장도 있지만 알고도 그렇게 떠났을까?여성이 몸을 함부로 보이기만 해 수치로 여기던 시대에 말이다.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취직 시켜준다는 말에 가족들 배 안 고프게 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떠난 길이 그런 끔찍한 길이 될 줄은 아마 몰랐을 것이다.

 

나라는 국민을 지켜줄 수 있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오늘 날 강대국이 된 것은 국민 1명의 위험에도 나라가 나서기 때문이다. 하물며 수 백명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모른 척 하는 이런 나라에 누가 희생을 하고 누가 애국심을 갖을까?

이번 정권 역시 멍청하고 부족한 건 똑같다. 그저 입으로만 떠벌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