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근본적 원인은 "언행불일치"에 있다.

조국을 떠난 청년들, 왜 그들은 들고 일어섰을까? / 이미지 : 뉴스원

 

 

어느 조직, 집단, 정책, 제도, 사람에겐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서로 추구하는 뜻과 이념은 다르지만 "발전 된 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년 하반기 정치권의 핫 이슈 키워드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경력, 이력, 품행, 인성 등 모든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써 개혁과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까진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원했고 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국이라면 해낼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문제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을 것이다.

자질 문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그리고 그의 집안, 가족들이 연관 된 의혹에 있다.

의혹이 해명되어야 자질을 논할 수 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조국 장관의 첫번째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단순히 "몰랐다.","법에 저촉된 일이 아니였다."라는 식의 해명은 그간 수 많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단골 멘트였다.

그것을 조국 장관 역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가 그 동안 소통의 키워드로 내세웠던 공정성은 그가 보여 준 행보와는 상반되는 모순으로 비춰졌다.

 

내가 그 동안 포스팅을 통해 "조국은 과연 아버지이길 원하는가, 아니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써 개혁을 원하는가"에 대해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었다. 아버지였다면 그의 행보와 해명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으로써였다면 그의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다.

 

 

| 청년들 "조국 장관은 자격이 없다."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 가지 예로 그는 딸의 의혹에 대해 딸 계정의 SNS글을 근거 자료라고 청문회에 제출했다. 그것이 의혹에 대한 입증 근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우스운 일이다.

 

비유를 해보자. 내가 10억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내가 횡령했다고 제기 된 날짜에 내 SNS을 통해 "오늘은 돈이 없어서 길에서 3000원짜리 떡볶이 세트로 끼니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는 말이다. 왜? 10억을 횡령한 사람이 고작 3,000원짜리로 끼니를 해결했다고 했으니 말이다.

 

조국 장관은 언론과 반대 세력의 주장을 왜곡하는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딸을 처벌하고자 입시 의혹을 캐내는 게 아님에도 자꾸 "제 장관 청문회 문제에서 왜 죄없는 제 딸을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해온 것이다.

딸을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런 의혹에 선 사람이 과연 장관직에 올라도 되겠느냐가 비판의 핵심이었다.

 

 

조국 장관 아내의 하드디스크 교체 의혹도 일었다. / 이미지 : 채널A

 

 

법과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장관의 가족들은 온갖 불법 구설에 휘말렸는데 이를 "가족과 장관은 별개지."라고 생각 할 대중은 없다. 더불어 그는 줄곧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학생들의 수업권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정작 그는 민정 수석때도 휴직, 이번 장관직에도 휴직계를 신청했다.

 

자신의 주장과 실질적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된 게 아닐까 싶다.

지금 장관은 "믿고 기다려보라."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행보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다.

그냥 지난 일이고 당시 법에 저촉 안되는 일이니까 주장은 주장이고 일처리는 일처리다가 아니라는 말이다.

 

20대의 청년들이 시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일베니 토착왜구니 폄하하고 묵살하는 것도 진정 민주주의는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 많은 네티즌들도 정작 자신들의 생각, 지지자만 생각하고 상대적 논란에는 눈과 귀를 막지 않는가.

그게 진정 민주주의도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