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바른미래당,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 의기 투합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 후 더 시끄럽다. / 이미지 : 뉴스원

 

 

임명 전에도 시끄럽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임명 후에도 여전히 많은 후폭풍을 몰고 왔다.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 사건, 나경원 아들의 논문 논란 등 갑작스럽게 또 다른 사건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치 시기적절하게 문제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듯한 느낌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장관 임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의혹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과는 달리 강제로 임명됐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 역시도 불만이 있다.

누차 말했지만 나는 의혹을 먼저 해명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의혹은 의혹이고, 능력과 자질은 별개이니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시간적 이유를 언급하며 속전속결로 임명을 해버렸다. 물론 대통령이 특정인물에 대해 편파적으로 행동하면 안되겠지만 적어도 왜 조국이 장관직에 올라야 하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었더라면 조금은 나았을 수도 있다.

막연히 "조국만이 가능하다."라는 논리는 사실상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비난을 받기 딱 좋다.

더불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강행 임명은 오해를 부르기에도 좋은 케이스일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대표간 회동 모습 / 이미지 : 뉴스원

 

 

| 자한당-바른미래당 연합 구축, "해임건의안"제출할 것

 

두 야당이 뭉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동 연합을 구축해 조국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 전했다.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건의안이 통과 될 경우 해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미 임명 전부터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천명한 자유한국당으로써는 사실 놀랄 카드는 아닌 셈.

 

양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인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되는데 사실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압박카드로는 유효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일단 현재 양당의 의원 수, 조국 후보자 임명 반대 의원 수, 그리고 무소속 의원까지 합친다면 140석 정도는 확보된다. 문제는 9석의 표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따라 이번 건의안이 승패가 달린 것이다.

만약 의외로 지지표가 많아 건의안이 통과 될 경우 대통령과 여당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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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 놈의 나라는 매번 당선되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지 원....

제대로 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 당선만 되면 공약이고, 소신이고 죄다 버리고 이익만 생각해버리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