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의 배경, 검찰총장 실패에 따른 무리수?

조국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직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

 

 

아마도 의혹이라도 제대로 풀렸더라면, 또는 만약 그가 정말 신념과 소신으로 평소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언행불일치>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는 몰랐다지만 그것으로는 해명이 될 수 없었다. 온갖 특혜와 의혹은 다 이루어졌는데 "몰랐는데 어떡해요?"라는 입장만 고수하다가 장관에 올랐다.

 

나는 "국민께 받은..."라는 표현을 제일 싫어한다. 보면 정치나 국정 운영 잘 못하는 자들이 꼭 즐겨 쓰는 말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단어, 표현력에 국민들은 "멋진 대통령, 멋진 장관"이라며 극찬에 마지 않으니 말이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중 국민 퍼포먼스해서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보았는가?

정작 해야 할 경제, 외교는 못하면서 입으로만 정치하다 물러나곤 했다. 그게 성군이고 존경받을 짓인가?

 

 

| 조국 장관 임명, 대통령도 인정한 의혹많은 사람....입으로 그만 떠들고 능력으로 보여라.

 

조국 장관은 사실 아직도 별로이다.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이 안되었기 때문.

누누히 말했지만 의혹을 해명하는 게 먼저였고 그 후에 자질 검증을 하는 청문회를 열었어야 하는데 멍청한 한국 정부는 그런 걸 모르더라. 아무튼 대통령이 밀어붙였으니 임명은 하되, 이제 입으로는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

 

사실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과 법무부 개혁? 장관이 자신의 입으로 한다고 했으니 두고 보면 알 일이다. 나중에 또 누구 탓하지나 마시길...

내가 볼 땐 개혁을 추진할 배짱, 의지, 능력 모두 안되는 것 같은데 능력있다고 대통령이 추천했고 자신도 할 수 있다 하니 믿고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관 임명 철회를 외치는 자한당 소속 의원들 / 이미지 : 연합뉴스

 

 

| 억지로라도 임명 된 배경...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은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라며 조국 후보자를 억지로 장관에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총장과 조국 장관이라는 그의 개혁 포석은 마련 된 셈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생각을 안해볼 수 없다.

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임명 일정을 고려하는 듯 하다가 번갯불에 콩 볶듯 강행했을까.

 

가장 확실히 드는 것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이었다고 본다. 사실 역대 대통령 중 레임덕과 퇴임 후 자유로웠던 정권이 없었다. 이것은 대통령들의 전통인 듯 하다.

따라서 가장 확실히 해두어야 할 조직이 검찰인데...예상외로 윤총장이 청와대에 "수사개입 말라."라고 반기를 들고 나오자 이를 커버할 방파제로 조국 장관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무리를 해서라도 조국을 장관에 임명해야 하는 게 아니였을까...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이것을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장관을 비난하는 글이라고만 보지 말자. 충분히 국민으로써 생각할 수 있는 의혹이고 가설이다.

문제는 대통령은 조국 장관만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랬는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임명권이 있으니 그냥 믿고 가만히있어도 아니고....

아무튼 조국 의혹은 이제 여기서 끝냈으면 한다. 그냥 이제 펀드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려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