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누구 마음대로 집행정지를 논하나

9일 박근혜의 형집행정지가 예고됐었던 서울구치소 / 이미지 : 뉴시스

 

 

온 국민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시선을 돌린 사이 박근혜에 대한 형집행정지 움직임이 있었나 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들었던 박근혜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구속 893일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다는 소식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불허 발표에 지지다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한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수감 중인 의왕 서울 구치소 앞에 모여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적출, 박근혜 복귀"라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한 지지자는 "박근혜 각하님을 오늘 병원으로 모십니다."라고 말하며 주변 상황을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하기도 했다.

 

 

| 형집행정지 신청 4일만에 심의. 이례적인 일, 또 유야무야 풀어주려는 것인가.

 

박근혜 측에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검찰이 4일만에 검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됐다. 일각에서는 "그만큼 박근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으로 이를 고려해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9일 박근혜의 형집행정지가 예고됐었던 서울구치소 / 이미지 : 뉴시스

 

실제로 오후쯤에는 경찰 싸이카 5대가 구치소 내부로 진입하고 신호기 등을 조작하는 경찰관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는 등 어느 정도 기대감을 부풀리기도 했다. 더불어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이 각각 차량에 나눠 타 구치소로 들어가 지지자들에게 석방이 기정사실화 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서울의 O병원 응급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석방을 확신하며 기대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오후 6시가 넘어서 검찰이 이를 불허한다는 발표를 하자, 지지자들은 "박근혜는 죄가 없다. 당장 석방하라."고 외치고는 돌아갔다고 한다.

 

먼저 형집행정지를 낸 배경에는 "박근혜가 국가 발전에 공헌","탄핵과 재판의 불법진행","구속기간 2년 6개월","미르재단과 K스포츠 강요죄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등이 있다고 한다.

 

박근혜가 국가 발전에 어떤 부분을 공헌했는지가 일단 의문이다. 대통령으로써 한 일은 대통령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녀의 자발적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국가 발전에 공을 세운 것은 조금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언제부터 범죄자가 국민 갈등에 원인이 되었으며 구치소에서 건강이 좋아진 사람은 누가 있을까 고려한다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발상이다.

그저 또 2~3년 고생시켰으니 이쯤에서 용서해주자는 고질적 한국병이 도진 셈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국가를 전복시켜도 이거야 원 구치소만 좀 앉아 있으면 이렇게들 용서해주자고 일어서니...이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

누구는 빵만 훔쳐도 몇 년을 수감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멀었다. 아니 평생을 가도 안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