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식을 가졌다. / 이미지 : 세계일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물론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후보자를 선뜻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행보로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장관 4명, 장관급 위원장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에 임명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 "의혹있다고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임명 배경 밝혀

 

꽤나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할 것 같은 대통령이지만 임기 2년 정도를 남겨놓고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할 경제나 무역, 외교 문제에서는 한 발을 떼고 보여주기에 간편한 업적 남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매번 말로만 하는 정치력도 더 노련해진 듯 하다.

 

 

의혹을 뒤로 한채 임명 된 조국 법무부 장관 / 이미지 : 뉴시스

 

 

대통령은 "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청문회 보고서가 올라오지 못했다."라며 "청문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통합과 뛰어난 인재 발탁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대변했다.

더불어 가장 뜨거운 핵심 논란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배경으로 " 의혹이 있지만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자신의 소신과 발언조차 못 지킨 후보자가 대체 무엇이 검증되었고 무엇을 개혁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많은 지지자들은 조국 후보가 임명되면 마치 나라가 자동으로 잘 될 것 마냥 주장하는데, 알바인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임명되어야 할 근거는 없이 맹목적인 지지에 당황스러울 뿐이다.

 

 

나쁜 선례로 기록 된 조국 법무부 장관 / 이미지 : 뉴스캔

 

 

| 이미 쁜 선례가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이 있어도 버티면 임명될 수 있다."는 선례 남겼다.

 

나는 기자간담회, 청문회를 모두 시청했지만 여전히 조국 장관의 의혹에 의문을 갖는 사람 중 하나이다. 일부는 언론을 통해 오해나 과정 중 왜곡 된 사실이 증명 된 것 같지만 대다수의 의혹에서 장관은 해명을 하지 못했다.

제출 되어야 할 자료도 모두 "없다.","오래돼서 모르겠다.", "압수수색 되어 없다."는 식이다. 사실 의혹의 제기는 이미 오래 전에 된 것이고 간담회나 청문회는 분명 개최된다는 걸 아는 이상 미리 준비했어도 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무리한 수사나 의혹이 제기됨도 일부 사실이겠지만 조국 장관의 해명도 좋은 사례는 아니게 되었다.

의혹이 있어도 버티기만 하면 임명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나중에도 거론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미 임명은 됐고 또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또한 나 역시 조국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관심없으니 말이다. 나는 의혹이 궁금했을 뿐, 그의 사생활이나 가족사는 조금도 관심없으니 말이다.

다만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장관과 함께 훗날 모든게 다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국민을 또 배신하는 짓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검찰개혁? 내가 봤을 때 조국 장관은 그럴 자질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