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신고에 2회나 출동하고도 미조치 사망, "국가 배상 책임 있다."판결

경찰이 취객 신고에 출동, 살펴보고 귀가 조치를 돕고 있다. 고생하신다.

 

 

"짭새","견찰" 흔히 경찰을 부르는 비속어이다. 물론 비리와 부정부패에 찌든 악덕 경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찰관 분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군가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사실 경찰이다.

연말연시, 또는 연휴 기간, 주말에 보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나 역시도 1년에 최소 2회 이상은 취객을 보고 신고를 한다. 주로 동네 인근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 어떤 경찰관은 날 알아보시고는 "자주 신고하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정도이다.

한번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사람들도 제법 많은 술집 앞이었다. 한 남자 분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하더라. -_-;;

물론 술을 이기지 못할 정도까지 마시고 길에 쓰러진 사람이 가장 잘못했다지만 그래도 죽을 짓은 아니지 않은가.

신고를 하니 경찰관 분들도 "아이구. 이 추운 날인데 아무도 신고를 안하셨던 거에요?"라고 씁쓸해하더라.

 

 

| 취객 신고에 2회나 출동하고도 아무런 조치 하지 않은 경찰, 취객 사망에 대해 법원 "국가 책임있다." 판결

 

지난 해 강원도 횡성에서 취객이 ATM기 앞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취객이 "괜찮다."라는 말에 돌아갔고 잠시 후 또 다른 신고인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이미 한번 출동한 사안이다. 귀가하셔도 된다."라며 신고인에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 출동한 경찰은 창문만 열고 "괜찮으세요?"만 물어보고 또 돌아갔다고 한다.

 

결국 취객은 사망했고 유족들은 "어떻게 아무런 조치를 안할 수 있느냐?"며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취객이 괜찮다라고 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대답한 것일 수 있고 이미 같은 신고가 2회 접수되었다면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함이 정당하다. "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들은 "잘 죽었다."라는 반응 일색이던데...물론 일부 취객들의 횡포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구급대원 분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술에 취해 쓰러진 행위까지 잘 죽었다는 말을 들을 건 아니지 않을까? 그 취객이 친구, 지인, 가족...또는 훗날 자신이 될 수도 있다.

점점 한국 사회도 중국 사회처럼 개인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8년 여성 취객을 어쩌지 못하고 여성 경관이 오길 기다리는 경찰 / 부득이 들것으로 옮기는 훈련도 해야하는 시대.

 

| 취객이 여성일 땐 솔직히 겁나긴 하다

 

솔직히 내가 신고를 자주하는 편이다. 일단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래도 집에는 안전하게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이다.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하는 게 맞지만, 살다보면 힘든 일 때문에 과음을 하고 자신도 모르게 취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것이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을 짓도 아니다.

 

특히 취객이 여성 분일 때는 신고를 하는 나도 괜히 겁이 난다. " 혹시 나중에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면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닐까?","난 신고만 했는데 괜히 성범죄 이런 걸로 얽히는 거 아닐까?"하는 두려움이 있다.

과거에는 경찰의 경우 남여를 막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경찰이 조치를 위해 신체를 접촉해도 성범죄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여성 취객일 때는 미리 신고를 할 때 알려줘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여성 경관 분이랑 같이 출동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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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당히 마시는 게 좋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과음을 할 수 있다.

취객을 보고 신고를 하려고 하면 지인들이 "누군가 하겠지. 네가 왜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는 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

술이 잘못이지, 사람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