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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아들 대리시험, 조국이 하면 무조건 정당하다? 조국 전 장관의 논란은 아직도 연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아내, 딸은 물론 이번에는 아들의 대학 시험을 조국 전 장관 부부가 대리 작성했다는 논란이었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그럼 아들 숙제 도와준 것도 부정인가?", "오픈북 시험인데 문제가 되나?"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 낯뜨거운 한국인들의 인식 문제, 부정행위에 관대한 것일까? 아무리 조국에 대한 맹렬한 지지라고는 해도 이번 논란에 대한 옹호적 글과 인식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평소 "공정성"을 주장해 온 조국 전 장관의 이중적인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학 시험은 일반적인 숙제나 과제와는 분명 그 성질이 다르다. 그럼에도 대학 시험과 일반적인 과제, 숙제와 동급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더보기
우리가 조국이다. 실검 장악, 이해할 수 없는 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정치적 입지를 보였길래 "마치 그를 지지해야만 올바른 정치, 개혁이 된다."라고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지 말이다. 물론 조국 장관이 정말 훌륭한 분일 수도 있다. 작금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서 그 분의 지난 인생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비하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제기 된 모든 의혹은 기존 정권에서도, 역대 그 어떤 정치인, 고위 공직자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됐었던 것임은 틀림이 없다. 자녀의 입시 의혹, 가족의 부정 비리 등...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더불어 그 누구도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지인까지 수사망을 피해갈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조국 장관만은 예외로 이해되고 있다. "장관직을 제안받은 것은 조국인데 .. 더보기
윤석열 -조국, 둘 중 하나는 악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부를 택한 것 같다. 여론과 네티즌들의 비난에도 그는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측근, 지인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물론 계속되는 비상식적인 의혹과 제보 등이 날아들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말 조국이..."라는 의문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한 듯 하다. 물론 아직도 대부분의 여론은 조국 맹목적 지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말이다. 혹자들은 윤석열 검찰 총장과 검찰이 지나치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압박한다고, 모함한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 연일 강도높은 비난과 비판이 이어진다. 하지만 평소 조국 장관의 논리와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압박에도 당당하고 떳떳해야 옳을 것이다. 딸의 입시 관련 의혹, 사모펀드 및 5촌 처남과 그 지인들, 부인 문제 등 사실상 조국 장관 주변의 문제들이다.. 더보기
조국 사퇴 촛불 집회, 대학생 및 교수까지 나섰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의혹, 그리고 자질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청문회. 지지자들의 맹목적인 지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만든 결과는 대학생들과 교수들의 지지와 이해를 얻는데 실패했다. 전현직 교수 3,300명이 참여를 하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학생들까지 나섰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했다는 엘리트 층들이 모두 나서는 것이다. 과연 이들이 모두 정치와 정권, 나라의 앞 일을 잘못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닐까? | 조국 장관, 청문회에선 제출한 적 없다고 자신했는데, 논문 제출 사실 드러나 모든 의혹에서 불성실하고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았던 그였다. 나 역시도 블로그에서 수 차례 그의 언행을 다룬 적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딸 논문이 .. 더보기
조국 논란, 근본적 원인은 "언행불일치"에 있다. 어느 조직, 집단, 정책, 제도, 사람에겐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서로 추구하는 뜻과 이념은 다르지만 "발전 된 길을 가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년 하반기 정치권의 핫 이슈 키워드로 떠오른 인물이었다. 법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민정수석을 지내기도 했다. 그의 경력, 이력, 품행, 인성 등 모든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써 개혁과 그 의지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까진 잘 모르겠다. 대통령이 원했고 또 그를 지지하는 분들은 "조국이라면 해낼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문제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있을 것이다. 자질 문제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둘러싼, 그리고 그의 집안, 가족들이 연관 된 의혹에 있다. 의혹이 해명되어야 자질을 논.. 더보기
조국 휴직. 언행불일치의 끝판왕 진짜 언행불일치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마치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것처럼 말하더니 막상 임명이 되니 또 말을 바꾸는 듯 하다. 조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에 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일 경우는 사직, 임명직일 경우에는 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학생들의 수업권에 피해가 없게..." 사직에서 휴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 민정수석에 발탁되면서 휴직원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직 40일만에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한 것이다. 이번에는 장관직 임명이 원인이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졌다. 사실 조국 장관은 후보 시절 임명되면 교.. 더보기
조국 임명의 배경, 검찰총장 실패에 따른 무리수? 아마도 의혹이라도 제대로 풀렸더라면, 또는 만약 그가 정말 신념과 소신으로 평소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그는 몰랐다지만 그것으로는 해명이 될 수 없었다. 온갖 특혜와 의혹은 다 이루어졌는데 "몰랐는데 어떡해요?"라는 입장만 고수하다가 장관에 올랐다. 나는 "국민께 받은..."라는 표현을 제일 싫어한다. 보면 정치나 국정 운영 잘 못하는 자들이 꼭 즐겨 쓰는 말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단어, 표현력에 국민들은 "멋진 대통령, 멋진 장관"이라며 극찬에 마지 않으니 말이다. 번외적인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중 국민 퍼포먼스해서 제대로 정치하는 사람 보았는가? 정작 해야 할 경제, 외교는 못하면서 입으로만 정치하다 .. 더보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문 대통령 "의혹만으로 임명 안하면" 나쁜 선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물론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못한 후보자를 선뜻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인 행보로는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장관 4명, 장관급 위원장 3명 등 총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에 임명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 "의혹있다고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로 남을 것.", 임명 배경 밝혀 꽤나 민주적이고 공명정대할 것 같은 대통령이지만 임기 2년 정도를 남겨놓고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제대로 해야 할 경제나 무역, 외교 문제에서는 한 발을 떼고 보여주기에 간편한 업적 남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또한 매번 말로만 하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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