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할 수 없는 사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관계 동의서 어플 등장, 어쩌다 이 지경까지...법적 효력은 어떻게 될까? " 성관계 동의해줄래? "성관계는 당사자간 나눌 수 있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그러다보니 성관계에 따른 사회 문제도 많이 발생했고 이는 METOO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다.미투 운동이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내에서는 화풀이 수단,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용도로 변질되기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일단 성범죄에 연루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는 남성들과는 달리 무고한 여성들에 대한 처벌은 상대적으로 관대했다.2차 가해와 신고를 꺼리게 만든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무고에 대해서는 관대한 법적 시각을 유지했으나 그러다 보니 " 화가 나서 ", " 그냥 한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