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징역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 나 촉법이야. "의 최후, 징역 20년형 선고 확정 촉법소년.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 나이가 어려 ' 선처 또는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10세 ~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 나 처벌 안되는데? "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예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조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 아직 어린 아이들 "이라는 어설픈 동정심에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잘못을 한 가해 아이의 미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