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선고일 의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국 대표 대법원 선고일 12월 12일,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최근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해 정치권이 뒤숭숭하다.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는 실형적 집행유예를 받았고 곧이어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직 재판이 많이 남은데다 사실상 위증교사는 오래 전에 무혐의가 나왔던만큼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 법조계에서도 무죄에 대해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만큼 2심의 결과는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야당권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문제겠지만 12월 12일에 열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3심(대법원) 선고도 꽤나 신경쓰이는 일일 것이다. 조국 대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