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더민주 "가상자산 과세 강행한다.", 퍼주고 증세하나? 혈세 낭비나 막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당 더민주가 2025년 과세 증진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더불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약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되어있다.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더민주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물론 더민주의 이러한 과세 추진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그 시기에 있고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묵인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적용한다는데 있다.기껏 과반석을 차지해놓고 " 국민, 민생 "을 외치지만 정작 손봐야 할 법규는 방치한 채 말이다.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목표 세워 국민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강행하는 게 바로 .. 더보기 문재인 정권, 나랏돈만 푼다고 경제 살려지나? 그 어느 정권도, 역대 정부도 늘 "경제 활성화","안정적인 근로환경 개선"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일군 정권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노무현 라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는 정말 존경스럽지만 대통령으로의 역할 수행은 낙제였기 때문이다. 그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듯 하다. 듣기 좋은 말, 보여주기식의 퍼포먼스에는 능하지만 집권 후 지금까지 제대로 일군 정책, 제도는 전무하다. 매번 말로만 정치와 외교를 했을 뿐, 성과는 제로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42조원이나 증액했다. 정부안보다는 1조 가량이 줄었다지만 올해 예산과 비교해보면 42조가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예상한다면서 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