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상자산 과세 강행한다.", 퍼주고 증세하나? 혈세 낭비나 막지...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추진안을 강행한다고 한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당 더민주가 2025년 과세 증진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더불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약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더민주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물론 더민주의 이러한 과세 추진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그 시기에 있고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묵인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적용한다는데 있다.기껏 과반석을 차지해놓고 " 국민, 민생 "을 외치지만 정작 손봐야 할 법규는 방치한 채 말이다.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목표 세워

 

국민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강행하는 게 바로 더민주 스타일인 듯 하다.

그나마 눈치는 보였는지 기존 공제액 손익 통산 기준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넣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고 일확천금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는 잘 알겠다만 사실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추진안에 반발하는 청원이 5만명이 넘어섰지만 민주당은 강행의지를 밝혔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득이 발생하면 지방세 포함 최대 22%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대책도,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과에만 혈안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두번째는 강제성에 있다.

사실 19대 행정부 이후 서민들의 자산 형성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19대 행정부의 무능한 부동산법 개정으로 이제 서민들이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는 종지부를 찍었다.

사행성도 안되고 재개발을 통한 이익 실현도 안되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까지 강행하겠다니 말이다.

 

자신들이 툭하면 청년 디딤돌이라며 퍼주는 예산, 청년들 가상화폐 빚 면제도 사실상 표심을 노린 강행법안들인데 말이다.

그렇게 퍼주니 빈 곳간을 메울 돈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 증세를 펼치는 것이다. 그야말로 가장 일하기 편한 ' 돈으로 해결 ' 방식만 고집하는 더민주...한심한 노릇이다.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혈세낭비 하는 건 왜 방지 하지 않는가. 그 돈만 아껴도 증세는 안할 수도

 

자.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뜯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한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더 걷고 못 사는 계층에게는 덜 걷겠다는 것도 공감한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 지자체의 선심성 공약과 혈세 낭비 '는 왜 막지 못하는가에 있다.

나랏돈은 줄줄이 새는데 정작 그것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 모자라면 더 걷지 뭐..."라는 발상이 문제라는 것이다.

나라에 돈이 없어도 의원들 해외 연수, 임금은 따박따박 나가면서 정작 복지 예산은 줄이는 게 이 나라 정치의 현실이다.

 

 

 

혈세낭비 방지법은 왜 추진하지 않는지 의문, 퍼주고 국회의원들 업적 쌓기는 왜 막지 않는가?

 

 

 

공주역도 그렇고 양양공항도 근거없는 타당성 조사로 혈세 들여 완공하더니 매년 적자에 국고만 수백억씩 투입된다고 한다. 또한 의정부의 공중화장실은 6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내부에 비치 된 소변,대변기의 수는 그 면적 대비 부족한 실정이라 오히려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한다.

 

왜 자꾸 '증세'라는 편한 방식으로 돈을 걷어 표심얻기식 선심 공약에 예산을 낭비하는가.

그렇게 일한다면 세상 천지에 국회의원만큼 편한 일자리가 또 어디 있을까. 대통령 비난할 시간에 자신들의 행태를 좀 돌아보길 바란다. 쯧쯧.....정치인들의 무능함은 어째 해가 달라져도 변하질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