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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동산에 따른 국민 분열, 집값의 고공행진이 소유주들의 문제일까?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이념을 떠나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둘로 제대로 쪼개놓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세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 문제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문제는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과연 갭투자와 소유주들의 이기주의가 낳은 산물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현 정부가 징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사실 집권 초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권장까지 했던 정부가 이제는 임대사업자들을 적폐로 만들고 그들이 마치 부동산 시장을 망쳐놓은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국민 분열에 앞장섰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다. 더욱이 현재의 제도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대.. 더보기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9월은 재산세 (2/2) 납부 기간이다. 1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니 대부분 16일~17일이면 다들 돈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서민들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Q.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나도 몰랐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가?" 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5월 30일에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몇 년 전 6월 1일에 등기를 마쳤는데 내 집을 샀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혹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참고 하시길. 다만 중도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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