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르는 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불필요."라던 정부, 은행 "무슨 소리세요?" 혼란 결국 현 정권과 관련부처의 무능이 또 드러나고 말았다. 7.10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각계에서는 "부동산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정부가 부동산 현실과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국민들 원성에 급조한 정책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번 부동산 정책의 설계를 맡았던 이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으로 이미 2003년 故노무현 정권때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 임대차3법 "집주인 동의? 그게 왜 필요해?"라는 정부, 은행권 "무슨 소리하시는지...집 주인 동의 필요하다." 정부는 "전세대출 시 집주인의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다. 보증기관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고 있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 대.. 더보기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증세 꼼수, 서울 58만여 가구에 재산세 폭탄 한번도 경홈해보지 못한 나라를 느끼게 해준다더니 정말 그런 듯 하다. 정작 해야 할 공약과 과제들은 무엇 하나 처리하지도 못하고 엄한 문제만, 그것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닌 강제 규정을 통해 유야무야 처리했다. 바로 '부동산 정책'이 그것이다. 애초 1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재산세는 보통 토지와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한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나중에 세금 올리겠구나."하는 생각은 들었었다. 국민 세금으로 생색냈으니 세금으로 혈압 잡는 것도 정부의 주특기이니 말이다. 일단 내라고 용지가 나왔으니 내긴 했다만 사실 내면서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재산세가 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