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자 넘어진 할머니 치료비 2,200만원. 무조건 운전자 탓?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교통법규'이다. 사람과 자동차가 충돌하면 당연히 사람이 크게 다친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교통 법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 위를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건강한 삶, 레저 등의 이유로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늘었다. 물론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그것은 자유지만 법규를 지키기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식이법, 5030제도 시행으로 운전자에게는 과도한 제재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정작 안전에 동참해야 할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에겐 관대하다. 설령 그들이 무단횡단, 법규를 지키지 않았어도 일단 운전자 잘못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나올 것을 예측하지 않아.. 더보기 " 내 차 밑에 사람이? " , 취객이 잠든 줄 모르고 사망사고를 냈다면? 살다보면 황당한 일을 종종 겪을 수 있다. 물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때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있었던 이 사건은 분명 고인과 가해자(?) 모두에게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이기도 했다. 사건은 이러했다. 오랜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A씨는 친구들과 낮부터 술을 마셨다. 이별의 아픔에 평소 때보다 더 과음을 했고 귀가를 하던 도중 길가에 서 있던 트럭 아래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마침 잠깐 볼일을 마치고 돌아 온 차주는 아무런 생각없이 운전대를 잡고 차를 운전했고 차량 밑에 있던 A씨를 사망하게 했다.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차주는 억울했다. 누가 차 밑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왜 하필 내 차량 밑에 들어갔는지 야속하기도 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