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 무죄 선고, 법원 "고의성 없어" 사법부가 공정하게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한다.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를 칭찬할 것이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또 선동적인 발언을 했겠지만...재판은 오후 2시를 갓 넘긴 시각에 진행, 애초 위증혐의를 인정했던 前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의 증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은 애초 " 위증을 인정한다. "라고 밝혀왔고 검찰은 통화기록을 토대로 " 당시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법방해로 본다. "라며 기소를 했던 것이다.사실 통화 내용만 본다면 김진성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어 보였다. 법원 " 일부 유죄로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증 요구로 보긴 어려워 " 사실 오래 된 사건이기에 당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통화.. 더보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재판, 판결에 따라 희비교차...최대 고비는 아닐 듯.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오늘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테지만 최대 고비라는 점에서는 아니라고 본다.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도전한 남자. 그리고 현재는 대한민국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는 이재명이다.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급 인사인 것이다.이미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바 있다. 항소를 선언했지만 검찰 역시 조직의 사활이 걸린만큼 허술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단지 야당 대표와 정부의 싸움이 아니다. 이미 더민주와 검찰은 지난 19대 행정부 시절부터 앙숙처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