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법정구속과 체포동의안 의견 분주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미 징역-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다. 이에 한동훈 국힘 대표는 " 이미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만큼 추가 동의안은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이는 유죄가 나올 경우 바로 법정구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설명한 것이다.다만 법조계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아직 22대 국회가 회기 중이므로 법정구속을 하려면 체포동의안 투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것이다. 선 법정구속 후 체포동의안 투표는 절차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국회의원의 특혜가 엄청나구나... )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고의 내용일 것이다.법정구속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다. 일부에서는 " 사실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