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늘어나는 복지 사각지대과 청년 실업률, 대한민국 복지 정책은 잘못됐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제도는 그야말로 후진적이다.형식적인 절차의 번거로움도 많지만 애당초 선정기준, 자격, 지원금 지급 형태 등등 모든 부분에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를 유지한 채, " 나랏돈을 무분별하게 지급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이다.물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무분멸하게, 단순히 어렵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원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을 생각해본다면 대대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과 소득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대출 규모와는 상관없이 집을 보유하면 안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된다. 그리고 적더라도 소득이 있어선 곤란하다.말 그대로 쫄딱 망해야만 그나마 쥐꼬리.. 더보기 문재인 뉴딜 발표? "해보니 되더라", 현실 부정하고 싶은 이상적 발언 대통령의 말에 매번 반대, 부정적인 시각만 내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있다. 물론 대통령으로 투표하진 않았지만 어쨋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표한 우리의 대통령이고 또 현재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의 정책이나 제안, 발언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싶지만 임기 3년이 지나도록 그가 그토록 말해 온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다. 더불어 그가 공약으로 실천한 것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 모두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유일하게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건 딱 하나. 코로나19 대응 뿐이었다.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라는 슬로건으로 금일 오후 14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관련 수출 대응 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