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유지 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무조건 재산분할권을 갖는 건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대단한 잘못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결혼보다 이혼이 더 쉽다.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알던 때는 이미 지났다. 조금만 의견이 맞지 않아도 이혼서류를 내는 것이 요즘 사회의 풍토인 듯 하다. 맞춰 사느니 마음 편하게 이혼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당당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 할 생각으로 섣불리 이혼을 결정했다가 한 푼도 못 갖고 이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 법은 이혼 시, 공동재산에 경우 이를 혼인기간 내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분할권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재산에 대해 분할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혼인 유지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이 있거나 기여도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