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표 실용주의 다음은 세금 조정? 가장 중요한 건 혈세 낭비 차단이다. 이재명 더민주 대표는 2025년 새 해를 맞아 실용주의 정책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주52시간 예외 등 한시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한 초석이 아니냐는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생각한다.현재 대통령 대행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1/3밖에 안되는 권한이고 사실상 6개월 이상 대행직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대선이 치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쉽게 말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뜻이다. 이는 불경기인 현재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세율보다는 혈세 방지가 더 절실하지 않을까 한다. 선심성 복지, 정책.. 더보기 더민주 "가상자산 과세 강행한다.", 퍼주고 증세하나? 혈세 낭비나 막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당 더민주가 2025년 과세 증진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더불어 실질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총 양도가약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새 조항이 포함되어있다.이에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지만 더민주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물론 더민주의 이러한 과세 추진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문제는 그 시기에 있고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은 묵인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으로만 적용한다는데 있다.기껏 과반석을 차지해놓고 " 국민, 민생 "을 외치지만 정작 손봐야 할 법규는 방치한 채 말이다. 투자자들 반대 목소리에도 아랑곳,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하겠다는 목표 세워 국민 소통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대로 강행하는 게 바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