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전화비는 모두 발신자 부담인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기관에도 인력 및 운영비가 소요되다 보니 수익이 없으면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주 수입원이다. 그것도 고정적이면서 강제적이고 또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는 특수성도 있다. 그것만으로 사실 운영은 하고도 남음이겠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문의 전화를 할 경우 통화료가 발신자, 즉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문의를 한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게 맞게 느껴지긴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고 또 문의 내용이 단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아닌 "기관의 정책, 제도, 역할이나 부당 청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더보기 혈세 낭비 천국 대한민국, 세수만 확보하려 말고 반성해야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결국 윗선의 지시만 받고 시키는대로 집행한 죄 밖에는 없을테니 말이다. 모든 문제는 데통령, 국회의원, 시장 및 구청장, 시구의원 등에게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수요, 필요성, 효율성, 향후 문제점 등은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보기 좋고, 생색내기 좋으며...당장 큰 문제만 없다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뇌가 빚어 낸 결과물이다. 태양광 산업은 미래 신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았다. 태양이 소멸되지 않는 한 꾸준히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사실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 시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별 다른 생각없이 "좋은 점"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도 만들지 못한 채..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