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전화비는 모두 발신자 부담인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문의전화하면 전화비는 발신자 부담이 된다. 출처: KBS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물론 기관에도 인력 및 운영비가 소요되다 보니 수익이 없으면 곤란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이 주 수입원이다. 그것도 고정적이면서 강제적이고 또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 않는 특수성도 있다.

그것만으로 사실 운영은 하고도 남음이겠다.

 

하지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

바로 문의 전화를 할 경우 통화료가 발신자, 즉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문의를 한 사람이 통화료를 부담하는 게 맞게 느껴지긴 한다. 다만 그 대상이 정부 기관, 공공기관이고 또 문의 내용이 단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아닌 "기관의 정책, 제도, 역할이나 부당 청구 등의 민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공지되거나 알려져야, 통보되어야 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통화료를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건 어찌보면 좀 과하다는 느낌도 든다.

대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은 모든 상담사가 상담 중입니다." 또는 "대기자 순번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대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끊자니 대기 순번이 길어질 것 같고, 기다리자니 짜증나고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분명 정부가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건 맞는 듯 하다.

 

 

112, 119 전화는 무료이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과 같은 기관에 문의 전화를 하면 고객센터나 상담센터로 연결이 되는데 이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수 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1인당 평균 통화 시간 3분을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거의 3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은 좀 나은 편이지만 건강보험이나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어려운 제도와 납부 등의 문제를 문의하다 보면 말이다.

 

혹자는 말한다. "긴급 전화 대상인 112나 119와 비교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이다. 솔직히 사람이 살면서 112나 119에 전화 할 확률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같은 기관에 문의 할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더군다나 112나 119 역시 전화를 걸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그냥 심심하다고 전화하는 곳이 아닌.

 

 

문의 전화를 하게 되면 발신자 부담이란다. 17만개의 기관 중 14만개가 유료라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 정부 산하 기관 등은 모두 17만여 곳. 그 중 14만여 곳이 발신자 부담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존재하고 운영되는 곳일텐데도 말이다.

가정으로 날아오는 고지서, 통지서 등에는 정확한 설명이 없다. 더불어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를 하라. -라고 하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확한 설명, 내용을 들으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아니고 전화로 직접 문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금도 걷고 이용료도 내야 하는 상황. 물론 이게 나쁘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좀 애매하긴 할 것 같다.

다만 인터넷 이용이 용이한 젊은 층과는 달리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중년 이상 층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무료로 편하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 아닐까?

꼭 어려운 이웃만 돕는 게 아니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