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천국 대한민국, 세수만 확보하려 말고 반성해야

한때 개발 열풍이 불었던 태양광도 멍청함으로 국고 낭비만 초래했다.

 

 

공무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결국 윗선의 지시만 받고 시키는대로 집행한 죄 밖에는 없을테니 말이다.

모든 문제는 데통령, 국회의원, 시장 및 구청장, 시구의원 등에게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수요, 필요성, 효율성, 향후 문제점 등은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보기 좋고, 생색내기 좋으며...당장 큰 문제만 없다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뇌가 빚어 낸 결과물이다.

 

태양광 산업은 미래 신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았다. 태양이 소멸되지 않는 한 꾸준히 에너지원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사실 발전시설을 설치할 공간만 있다면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업 시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별 다른 생각없이 "좋은 점"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도 만들지 못한 채..국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치비는 수억이 소요되는데 정작 발전량은 몇 백만원~ 몇 십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고장나 무용지물인 시설도 있단다.

수리비도 몇 백에서 몇 천만원이 들어 사실상 적장 투성이라는 점이다.

공간의 부족으로 벽면에 수직 설치를 해 태양열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반사빛에 대한 민원 때문에 억지로 다른 방향에 설치하다 보니 제대로 된 발전량을 얻지 못하는 게 대다수란다. 그렇다면 차라리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정치인들은 "업적 남기기"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시행한다.

 

 

| 적자 투성이 공항, 그럼에도 매번 당선자들의 공약

 

신공항은 수 천억을 들여 짓는데 이용객이 거의 없다.

 

멍청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도 멍청하게 한다. 일단 공항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과 그 부지에 따라 토지 매매는 물론 보상금도 줘야 한다.

이미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데 공항을 짓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지어놓고는 끝이다. 이용객이 없으니 제대로 된 정기 노선, 취항은 거의 없다. 또한 직원을 채용했으니 어떻게든 인건비는 나가야 한다. 그게 전부 다 세금이다.

 

서울권인 인천과 김포, 그리고 지방 공항에서는 제주와 김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 공항이 적자 투성이다.

그나마 대구와 청주 공항은 나름대로 선전을 하지만 여수,울산, 무안은 가장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동차로 1시간 거리의 위치에 또 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무분별한 공약과 지역 이기심의 결정체가 바로 공항이다.

태화강 조명탑은 제대로 켜보지도 못하고 철거했고 지방의 모 공원은 몇 억을 들여 지었는데 딸랑 화장실 하나 있다.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약 구분, 그리고 감시 기관의 부재가 원인

매번 선거 기간이 되면 TV이고 언론이고 인터넷이고 "투표를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각종 캠페인이 넘쳐난다.

선진국이 되려면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문제는 투표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를 잘해서 503이 나왔나? 그리고 지금까지 경제가 발전되고 나라가 부강해졌나?

 

투표의 권리가 있다는 건 기권의 권리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투표를 해야 비난할 권리도 있다."라고..

그건 멍청한 민주주의 논리이다. 투표와 비난은 별개의 일이다. 나라의 일꾼이 바보 짓을 하면 국민 된 권리로 비난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런 멍청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 무조건 투표 -에 있다고 본다.

 

촛불들고 모여든다고 달라질 건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 모두가 투표를 거부해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작게는 자체의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에서 촛불이 없어 시위를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 물론 과격한 시위나 투쟁 등은 하지 말아야 겠지만 )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난에 다가가고 있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중 대형은행 4곳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한다.

 

세금을 낭비하니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여러 이유를 들어 물가를 올리고 세금을 걷는다. 그게 가장 빠르고 편하기 때문.

제2의 IMF가 오지 말라는 법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