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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

북한 전군지휘훈련 " 초기에 기선 제압하고 혼란줘야.. " 노골적 행보. 옛부터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당사국간의 이해 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했지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단결을 꾀하는 목적으로도 종종 이용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진왜란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휴전 협정이 체결 된 이후로도 줄곧 대남도발을 단행해왔었다. 그 중 전쟁 직전까지 갔었던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즉 '미루나무 사건'이었다. 우리 군을 포함 미군 장교 2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한 이 사건으로 미국은 분노했고 곧바로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증강 배치,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되었지만 북한 김일성이 곧바로 사과의 뜻을 담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 되기도 했다. 그 동안 북한은 " 불바다 ", " 초토화 "등 자신들의 요구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 더보기
전승절 맞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남조선은 선제타격 시 괴멸 각오" 북한은 참 애매한 존재이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가족이라 생각하기엔 멀고 적이라고 생각하기엔 또 너무 가까운 존재들이다. 사실 1950년대 이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이 70년이 넘는 세월을 분단 된 형태로 지내야 할 정도로 큰 일인가 싶기도 하다. 북한의 기념일 중에는 전승절이라는 게 있다. 이 전승절은 1953년 7월 27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 날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북한은 이 날을 두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홍보를 했고 기념일로 지정해 해마다 기리고 있다. 종전은 19대 행정부의 희망사항? 북한 "전쟁 아직 안 끝났다." 발언 김정은은 기념 연설에서 "남조선이 선제 타격을 할 경우 괴멸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로병대회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 더보기
북한 도발 가능성, 우리 정부는 보다 더 자주적이어야 한다 분단 70년이 되어가는 요즘 사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입장은 과거와 거의 비슷하다.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자주적인 국방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국방력에서 밀리는 약소국으로 당연한 현실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녹록하지 않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멋대로 구는 듯"하지만 그들 역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이다. 일단 남과 북이 모두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민족의 특성인 부분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만연한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에 대해 그리 소극적인 자세를 .. 더보기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대체... 북한과의 관계는 분단 후 역대 정권들이 위안부, 강제 징용과 더불어 늘 함께 공약했던 문제였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이룬데다 햇볕정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진정한 북한과의 평화보다는 "업적 남기기에 급급했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대북 문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순간에는 금방 통일에 합의할 듯 웃으면서 협조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바로 모든 약속 , 조항 파기는 물론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 국민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민족, 동족"이라는 인식보다는 "껄끄러운 존재"로 변화되고 있다. |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다시 원점으로, 문재인 정권 유일한 업적 도루묵되다 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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