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가능성, 우리 정부는 보다 더 자주적이어야 한다

미국이 다시 군사 연합작전을 제의해왔다고 한다. / 자료 : 채널A

 

 

분단 70년이 되어가는 요즘 사실 우리 나라의 국제적인 입장은 과거와 거의 비슷하다.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자주적인 국방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실이다. 어찌보면 국방력에서 밀리는 약소국으로 당연한 현실이라 볼 수 있지만 그렇게만 보기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녹록하지 않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멋대로 구는 듯"하지만 그들 역시 중국의 눈치를 보는 입장인 건 마찬가지이다. 

 

일단 남과 북이 모두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은 민족의 특성인 부분도 있지만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지 못하고 내부 분열이 만연한 구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우리의 선조들은 전쟁에 대해 그리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진 않았었다.

 

고려 시대로 가면서 점점 영토를 재정비하고 좁아터진 영토 내에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많은 내란이 있었다. 자연히 붕당 정치같은 내부 싸움이 만연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게 된 것이다. 그것은 조선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고스란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한미연합훈련,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중? 이미 자극은 다 했는데 무엇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인지..

 

어쩌면 미국의 대응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다. 비단 남의 나라 문제이기에 쉽게 접근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지점이자 우방국이니 말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다시 군사 훈련 재개를 제안해 왔다. 북한이 군사 도발 군사 도발을 외치는 이상 미리 도발 억제 정책을 쓰자는 취지이다. 미국은 항공모함 등 각종 첨단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 인근으로 전진 배치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사실 이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것이다.

 

 

미국이 다시 군사 연합작전을 제의해왔다고 한다. / 자료 : 채널A

 

 

무언가 목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미 자극은 시작됐고 그 자극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무엇을 자극하지 말자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 내가 마치 무슨 전쟁론자처럼 보이지만 공격이야 말로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 강하게 나오는 적에겐 때론 맞불작전도 좋은 계책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말 뿐인 강경이 아닌 실질적인 강경 대응이어야 한다.

어쩌면 북한의 말처럼 또 미국에게 빌붙어 사태를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로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평소 미국을 싫어하지만 정작 안보에 위협이 닥칠 경우 "미국이 있는데 설마..."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의 일을 외국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는 "이이제이"도 아닌 나약함이고 무능함이라 볼 수 있다. 스스로 자국의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매번 외국의 눈치를 봐야 하고 이는 곧 속국 아닌 속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 다시 군사 연합작전을 제의해왔다고 한다. / 자료 : 채널A

 

 

| 이번에도 북한의 강력 도발 협박에 굴복할 것인가

 

자칭 대북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두고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분석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엔 발언자의 신분과 위치가 너무나 예사롭지 않다.

하다못해 북한 서열 3~4위만 됐어도 "나중에 저러다 숙청당하겠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서열 2위이자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친여동생이다. 

 

그런 그녀가 오빠이자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허락이나 묵인없이 이런 일을 벌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이다.

설령 발언 자체는 스스로 했을 수 있지만 이미 군부에 권한이 부여된 마당에 김정은이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만약 김정은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 이상이 확실하다.

 

물론 대화의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북한의 요구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또는 그에 상응할 정도의 수용이라면 북한은 대화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그건 대화가 아닌 사실상 굴복이다.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노선은 딱 하나이다. 9.19 남북협의 내용을 준수할 것과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도발을 할 경우 설령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대된다고 해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와 그에 대한 표명이다.

 

종전을 선언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와 북한은 휴전인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

아직 양국의 이념이 극명히 갈리고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어떤 협의나 합의는 일시적인 감정쇼일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언젠가는 또 한번의 총성이 울릴 가능성을 지난 70년간 안고 살아왔다.

 

진정 종전을 하든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의 총성은 서로 주고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유지하고 늘 그에 대비하고 살아온 것이다. 그 언젠가의 총성에 대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