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움직임에 늘 저자세 보인 한국,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 예상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군 당국이 바쁘다 / 자료 : 연합뉴스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또는 경제 원조나 지원을 목적으로 크고 작은 도발을 감행해왔다. 물론 단순히 무력 시위인 경우도 있었지만 희생자가 나오는 도발 행위도 더러 있었다.

강경대응 원칙을 고수한다고는 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늘 북한에 유감을 표명하며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다.

 

재발방지 아닌 재발방지만 촉구하다 경제 지원을 해주었고 정부는 대북 제재보다는 자체 제재에만 급급했다.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될 법한 요인을 제거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북한 입맛에 따라 맞춰주는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북한이 "나 저거 싫어."라고 생떼를 부리면 그에 맞게 바꾸는 꼴인 것이다.

 

물론 탁북단체들의 무분별한 삐라 살포가 옳다는 건 아니다. 자연 피해도 피해지만 애꿎은 민간 가옥에 추락해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며 사실 그들의 행위가 국가적인 승인 하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만큼 책임 소재에 있어 애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제재 조치가 또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다.

북한과 무엇을 놓고 협의를 해야 할지, 어디까지 양보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 지를 분명히 해야 함에도 우리 정보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매번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경제 벨트 구축 등 당장 성과로 보이고 무언가 하는 듯한 사안에만 전념할 뿐, 제대로 된 협력과 협의,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매번 북한은 모든 약속이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도발을 일으키는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것을 전쟁 또는 군사적 행위로 매듭짓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매번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회담, 조약, 제안은 늘 같은 자리를 맴도는 쳇바퀴같은 일만 반복적으로 일으켤 수 있다는 뜻이다.

 

 

 

| 미국을 그리 욕해도 미국없으면 자력으로 해결 못하는 한국

 

솔직히 대북 억제에 있어 미국의 존재는 매우 크다. 만약 미국이 없었다면 모르긴 해도 벌써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도발이 자행됐을 것이 분명하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독단적으로 이를 제재 할 힘이 없다는 데 있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군 당국이 바쁘다 / 자료 : 연합뉴스

 

 

한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일으킨 도발에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한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야 전면전 확산 방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북한과 전쟁을 할 자신이 없는 것"이라는 게 솔직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도발에 늘 저자세적인 행보를 보일 수 밖에는 없다. 표면적으로는 첨단 무기를 앞세워 북한 정도는  초전박살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천명하지만 전쟁은 무기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전쟁 때도 그러했고 한국전쟁 때도 전투기 한 대 없는 중공군이 미군을 상대로 그런 저력을 발휘한 것만 봐도 무기에만 중점을 두는 전력 분석과 비교가 얼마나 바보같은지 잘 알 수 있다.

 

 

해결책이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 정부의 단호한 원칙과 대처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또한 그 원칙이 비단 9.19 남북합의 안건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남북 관계에 있어 일보 전진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겉으로는 북한의 동태를 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도 모든 라인을 연결해 북한 달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아마도 이 패턴은 바뀌지 않을 듯 하다.

통일부 장관직은 대부분의 인사들이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매번 같은 형식의 대화와 협의, 그리고 파기, 이어지는 도발...수 십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레퍼토리이다. 아마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장관이라 해도 대북 문제에 있어 다른 대안을 제의할 수도, 제안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저 도발이 없기를,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사실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점을 말이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군 당국이 바쁘다 / 자료 :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은 초읽기 예상, 하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당근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나는 대북전문가도 아니고 북한 출신도 아니고 북한에 대해 또는 군사학에 대해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글을 쓰느냐고 묻는다면 굳이 할 말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일종의 예상 시나리오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더불어 처음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을 때, 정부보다 먼저 "내부 분열 및 불만에 대한 조치"라는 것을 적은 만큼 (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 몇 가지를 더 예측해보고 싶은 것이다.

 

사실 TV뉴스를 통해 대북전문가, 안보 전문가라는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 누구나 예측하고 내뱉을 수 있는 발언을 이어 갈 때마다 참 답답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떤 노선,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를 구상하고 발언해야 하는데 대부분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가 끝이다. 

 

앞선 포스팅에서 나는 "북한이 크든 작든 어떠한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이라 언급했고 대략 그 시점은 일주일 내외라고 말했다. 지금 1~2일이 지났다. 아직은 큰 움직임이 없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어차피 북한도 바보가 아닌 이상 동태를 감시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텐데 대놓고 군사 움직임을 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북한과 마주앉아 - 절대적인 원칙에 합의 -를 해야 한다.

매번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경제 원조를 하면서 도발에 피해를 감수하는 이딴 허접한 대북 합의는 사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등 우리의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 주장,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북한에 대한 조치 등에 합의를 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OK를 하고 훗날 빈정 상하면 파기하고 "군사 도발한다."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끝이다.

그것이 약발이 좀 약하다 싶음 전쟁 운운하면 만사 형통이다. 굳이 남측과 세부적이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손해 볼 계약이나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 어디로 보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자신들이 굳이 남측에게 굽신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모습

 

 

| 북한과 손 맞잡고 웃는 모습만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발 행위, 일방적 계약 불이행 등의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과는 다른 강력한 대북 제재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 같은 민족임은 분명하지만 이미 서로 다른 국가의 형태를 띄고 있는 이상 북한은 외국일 뿐이다. 북한산이라 해서 국산은 아니듯 말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끌려다님과 손해보는 협의나 합의는 무의미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통해 수없이 깨닫게 된 것이지만 아직도 정부는 그것만이 평화적인 모습이고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합의안을 파기하고 강력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것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다시 건설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원상복구를 했을 때 가능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대화는 불가하고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 행위에 있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현 상황이 꼭 전쟁만이 능사라면 확산을 하겠지만 원조나 어떤 대북지원이 있어 체제 유지가 가능하다면 북한이 먼저 손길을 내밀 것이다. 어차피 전쟁을 벌여봐야 서로 상처를 입겠지만 피해가 확실한 쪽은 남측이 아닌 북측이니 말이다. 저자세가 무조건 현명한 것은 아니다. 때론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고 대인배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멍청한 것이고 모자란 것이며 협박만 잘하면 무조건 들어 줄 호구가 되는 것이다.

마치 자신이 삥을 뜯기는 호구임에도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