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 해안포문 일부 개방, 포격 가능성 높다.

북한이 19일 오후 12시경 서해 해안포문 중 일부를 개방했다고 한다. / 자료 : SBS

 

 

북한이 오늘 정오 12시경 서해 개머리 해안에 위치한 일부 포문을 개방했다고 한다.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은 해안 포문을 모두 닫은 채, 위장막으로 가려놓았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포문이 오늘 개방 된 모습으로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 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은 지금까지의 주장과 행위 모두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 남북 노선을 달리 하겠다는 의도를 입증한 셈인데 이것은 단순히 도발이나 전쟁의 위협 문제만은 아니다.

 

 

| "합의 지켜라." 경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전면으로 반하는 단호한 노선, 과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강도 높은 비난 발언과 9.19 군사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 예고에 대해 "약속과 원칙 준수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책임 묻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적극적으로 반하는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는 더 이상 그 어떤 대화나 소통을 할 생각이 없다는 강경한 의지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꼴이 우습게 됐다.

 

 

어제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포문이 일부 개방 된 북한 개머리 해안 모습 / 자료 : SBS

 

 

그 동안 대북 지원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지지도가 상승하긴 했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미조치 등 시기적으로 부정적인 시류가 흐르는 가운데 이번 북한의 행위는 자칫 문재인 정권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 할 정도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고 군사도발 경고, 그리고 서해 포문 개방까지 실질적인 강경 대응을 꺼리낌없이 취하고 있다. 

물론 여러 이유로 포문을 개방했을 수 있지만 그 동안 도발을 운운한 북한으로써는 어떠한 형태로든 군사 도발을 시행할 수 밖에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만약 제2의연평도 포격 또는 우리나라 영해상 등 포격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경 대응을 천명했지만 포격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는 국제 사회에 큰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는 없다. 표면적으로는 "전면전을 피한 대인배적 행위"로 비춰지겠지만 사실상 "어떤 도발을 당해도 전쟁 무서워 회피하는 약소국"이란 인식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 북한의 상황에서는 위장전술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 자료 : SBS

 

 

| 군사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중국이 승인하면 북한 도발 할 수 있을 것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 측의 대응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승인과 비호 아래 전면전 확전 전 단계까지는 모든 무력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북한 군부의 경우 아무리 김정은의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쉽사리 무력 도발을 자행할 수는 없다.

 

국지전 이상이 될 경우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 형태로 대응에 나설 것이기에 북한으로써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핵 카드를 위협용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핵은 미국이 더 많이 보유한 만큼 섣불리 핵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

무엇보다 핵은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만큼 중국으로써도 반대하고 싶은 카드일 것이다.

 

미국의 개입은 이미 한국 내 미군이 주둔 중이기에 명분이 서지만 중국의 경우는 아무리 혈맹국이라 해도 명분이 쉽게 서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남한과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 하지만 명분만 주어진다면 중국도 개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UN과 다른 나라들만 중립을 지켜준다면 사실 북한과 손잡고 미국과 붙어 볼만하다 느낄 수도 있다.

북의 도발로 한국과 미군이 나설 경우 국경지대 치안 유지와 자국 영토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방군을 국경 지대로 집결 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참전의 명분도 거머쥘 수 있다.

따라서 북이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은 중국의 암묵적 승인 또는 제한적 승인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 군은 도발이 있든 없든 일선 부대의 화력 수준을 다시 한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번처럼 기관포 고장으로 체면을 구기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군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