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 더보기 택시기사 폭행녀, 경찰오자 "저 성폭행 당했어요."..잘못 된 미투의 결과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술자리가 생기게 되고 자연스레 택시를 이용하다 보니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곤 한다. 일부러 길을 돌아가거나 문제를 일으켜는 일부 택시들도 문제겠지만 승객들도 그 못지않게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곤 한다. 23일 MBC가 보도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우리 사회의 잘못 된 성인지감수성, 미투의 삐뚤어진 문화가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영상을 보면 서울 강남에서 여성과 남성이 택시에 탑승한다. 이들의 목적지인 경기도 시흥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남성 승객이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자 여성 승객은 기사가 느리게 운전한다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기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성승객은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한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것. 택시기사가 “건들지는.. 더보기 증거없음에도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슬픈 사법 현실 여성 인권 향상은 찬성이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여성중점의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무조건적 편향 시각으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성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완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남여를 떠나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니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