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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시 국회 분원?, 어떻게든 업적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과 TMJ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그가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집권 3년차가 되도록 그가 보여 준 행정이라곤 고작해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전부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미통당(MT)이 반대하고 나대니 될 일이 있나?"라고 토로하지만 사실 역대 정권 중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현 정권에서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독단적인 결정이나 권한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절대 지지를 얻고 있다면 그리고 정치적 근원이 대한민국 1,2위를 다투는 거대 정당이라면 말은 달라진다. 아무리 MT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도 "하고자 한다면 .. 더보기
행정 수도 이전, 지금 이런 장기 플랜에 집중 할 때는 아닌 듯 하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다는 평가가 있는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정책마저 사실상 거센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또 하나의 무리수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로 "행정수도 이전"이 그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정부 과천청사 등 일부 국가기관이 이전해 있지만 행정 수도를 이전하겠다던 원대한 비전과는 달리 실패한 정책 공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행정 수도가 이전된다는 말에 부동산 가격과 일대 상권 가격이 고공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다. 세종시가 처음 행정 수도로 거론되고 이전된 것은 2002년 故노무현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다. 실패한 공약이자 정책으로 거론되던 행정수도 이전은 왜 또 거론되고 있을까?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 "행정수도 이전", 취지는 좋고 찬성적 입장이지만 단기간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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